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문 대통령 비판
하이에크,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 보며 “내가 뭐랬어.”
하이에크는 1989년 11월 9일 자유의 함성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병상(病床)에서 아들과 함께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내가 뭐랬어.”
하이에크는 1944년에 출간된 저서 『노예로 가는 길』에서 ‘사회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이어진 수많은 저서를 통해 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주의는 소득불평등 시정을 내세워 구소련을 중심으로 70여 년 동안 실험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사회주의는 왜 실험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인간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는 경제이론인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예를 들면 소비, 생산 등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계획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사회주의식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은 완벽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수많은 저서를 통해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내가 뭐랬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증가’는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이 아니라 한계기업이나 영세업자의 수익을 쥐어짜 6,470원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거나,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자세’를 부과해 걷어 들인 세금을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겠다는 소득이다. ‘소득 증가’ 정책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또 일자리 정책은,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해 가는데도 혈세를 풀어 교사를 더 뽑거나, 대폭 수를 줄여도 부족한 처지에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더 늘린다는 식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증원에는 40조 원 정도가 드는데도(이는 필자가 조선pub 칼럼(2017.4.21.)에서 처음으로 지적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4조 원이라고 국민을 속여 놓고도 81만 명을 기어이 뽑겠다고 하니, 일자리 정책은 김진표 위원장의 말대로 ‘국가가 고용주가 되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정책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넌센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한 마디로, 넌센스다. 첫째, 근로자의 총근로소득에서 겨우 5% 정도 차지하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또 초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걷어 들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한국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소득 주도 성장론’이란 몇몇 나라가 실험을 하다가 그만 두었고, 현재 두 세 나라가 실험하고 있는 정도다.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걷어 들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의 문제다. 몇몇 나라가 실험 중인 것처럼 일부 취약계층에게 일정 액수를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취약계층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설사 완벽한 ‘경제계산’을 전제로 소득을 취약계층에게 분배한다 할지라도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로 이어져, 과연 일자리가 생기고,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국경제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험실 실험은 하루 밤 사이에 노벨화학상 수상도 가능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고,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역사상 최초로 실험대에 올랐다가 실패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사회주의를 다시 실험실로 끌어들인 사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실험실 정책은 어서 그만 두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경제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수많은 개인들이 (사적소유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 교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만 소득이 증가하고 성장이 이뤄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독일 등이다. 현재 실업률이 미국은 4.3%, 싱가포르는 2.1%, 뉴질랜드는 5.2%, 개혁을 통해 다시 살아난 독일은 3.9%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고용이 최고의 복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풀어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경제를 실험대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이 이뤄지고, 양극화가 해소된 사례는 역사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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