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 풀어 해결한다는 정책을 비판
마거릿 대처,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글?
마거릿 대처가 쓴 『국가경영』(원명: Statecraft, 2002)을 읽노라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좌파정치가들은 처음부터 ‘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을 더 가져와야 하는가?’라고 묻는 대신 ‘그게 왜 안 돼?’라고 말한다.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정치가들의 눈에 부(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다.”(번역서 553쪽)
인용 글은 마치 마거릿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원전 중단 비용 1,000억 원도 세금 풀어 충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3개월 동안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3개월 후에 나온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중단 비용이 무려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 4조 원 풀어 해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현행 6,470원을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이 2020년에 1만 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이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모든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내포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그 대표적 예다. 문재인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만 관심을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엄청 줄어들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가 맨처음 도입한 후로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쓴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부는 세금 4조 원을 풀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이렇게 오르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4조 원, 또 4조 원을 풀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 연 소득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던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3억 원 이상으로 낮게 조정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철학이다.
문재인 대통령, 세금 풀어 공무원도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4조 원을 풀어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놓고, 나는 세금 4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금 풀어 공무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김진표 기획위원장의 말대로 ‘정부가 고용주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가져오는 것이 왜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가져오는 것이 왜 안 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부자들은 소비를 줄여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최저임금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의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헛된 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하고, 세금만 낭비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한다. 시작에서 인용한 글의 내용은 마거릿 대처가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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