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무르고 있다. 한독(韓獨) 법률학의 상호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블라우(Blau) 박사의 초청을 받아 변호사가 120명 정도 되는 독일 로펌의 ‘방문 변호사(Visiting Lawyer)’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한 달간 머무르며 독일과 유럽문화를 자세히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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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프랑크푸르트 강한구 소장(왼쪽)과 필자 |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만족을 하는데, 그 이유를 “이곳 법률회사가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고 매너가 있으며 또한 업무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장래문제도 비록 파트너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굳이 사무실을 나갈 필요 없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고, 많은 여자 변호사들이 육아 등으로 파트 타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는 지식재산분야의 파트너 변호사와 지식재산 관련 법리 특히 부정경재방지법 그리고 스포츠법에 대해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영국 런던 중재재판 관련기록을 보면서 중재제도 전반에 대해 토의한 일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점심은 그 변호사와 근처 이태리 음식전문 야외식당에서 함께 했는데, 한반도 정세와 블랙 시트(Brexit) 이후의 프랑크푸르트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2년 전 북한에 다녀왔다”고 해 필자를 깜짝 놀라게 했다.
프랑크푸르트와 유럽통합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교통의 관문이다. 각국으로 비행기와 열차를 통하여 쉽게 갈 수 있게 교통망이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다. 유럽중앙은행, 유럽보험연금감독청, 독일중앙은행, 독일금융감독청 및 도이치뱅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유럽의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런던에 있던 유럽은행 당국(European Banking Authority), 라이언 저가항공사, BMW 미니(mini) 등 여러 금융기관과 회사들이 프랑크푸르트로 이전을 확정 또는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통합에 따른 최수혜국은 독일이라고 한다. 견실한 제조업에 바탕을 둔 산업구조 때문에 유럽통합 이후에 많은 해외인력이 유입됐다. 독일정부는 친이민 정책을 펼쳐왔는데, 난민 1인당 정착금으로 1000유로를 지급하는 등 매년 난민들을 위하여 200억 유로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난민들의 범죄율이 증가하여 사회불안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어 독일국민 전반이 난민 등에 대해 다소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통합 그리고 블랙 시트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EU 내에서 발언권이 가장 강한 국가로 자림 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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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원 프랑크푸르트 연락사무소 전경. |
오후에는 유럽의 금융시장과 한국 금융기관의 유럽진출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프랑크푸르트주재 금감원 연락사무소를 방문했다. 필자가 있는 법률회사 사무실과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다. 강한구 소장은 필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프랑크푸르트와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뜨는’ 이유로 “각종 금융 감독기구 등이 진출하고 나아가 독일내 주요 금융기관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실제 금융거래가 뉴욕 등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강 소장은 "프랑크푸르트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상태여서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장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크푸르트가 요즘 ‘뜨는’ 이유
프랑크푸르트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현황에 대하여 물어보니,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인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진출해 있고, 현재 우리은행이 인가 신청 중에 있다”고 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자동차 금융에서의 여신기능 때문에 독일 현지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각종 타이어회사 등 국내 기업의 유럽판매 총본부가 이곳 프랑크푸르트에 자리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연락사무소 8곳(런던, 프랑크푸르트, 뉴욕, 워싱턴, 북경, 홍콩, 하노이, 동경)을 운영 중인데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는, 유럽금융 전반에 대한 시장조사와 관련 금융기관의 유럽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강 소장은 독일이 잘 사는 이유를 “사회시스템이 잘 짜여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소득의 거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서 중병에 걸리면 거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정도로 사회복지 후생 시스템이 잘 짜여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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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감원 연락사무소 현판. |
게다가 전기료,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도 한국보다 거의 5배가량 비싸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정부가 재건작업을 펼치면서 기존 건물들을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공존시키는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 전기세 등의 부담이 상당하다. 금감원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는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려다 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외벽 에어컨 실외기와 배출구 설치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의견일치를 본 것은 독일문화의 역사성과 그 깊이다. 적어도 서구문명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독일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좀 더 많은 한국인이 독일문화에 대하여 많이 접촉할 기회를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