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법률학회, 양국 법률가 교류의 가교역할 : 월간조선

한독법률학회 블라우 회장과 권대우(오른쪽에서 두번째) 회장. 맨 왼쪽은 블라우 회장의 부인 권정희 씨다. 오른쪽 끝이 필자.

한국과 독일 법률가의 상호교류는 그간 한독법률학회가 주관해 왔다. 일찍이 김증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창립, 국내 법학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었다. 2년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권대우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권대우 교수, 독일에서는 베르너 블라우(Werner Blau) 박사가 중심이 돼 1년에 1~2 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또 독일 교포 변호사나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독일 변호사의 모임인 한독법률가 모임을 별도로 구성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소재 법률회사인 ‘아네컷 시베트(Arckene Sibeth)’에서 권대우 회장과 블라우 회장이 만나 향후 상호교류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 자리에 필자도 참석했다. 권 회장은 “한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이들이 독일에서 포닥(Postdoctoral)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세계경제에서 EU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한독 법률가들의 교류는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EU에서 독일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역시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시점에 한독법률학회 및 한독법률가모임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프랑프푸르트의 중견 법률회사인 '아네컷 시베트' 건물. 메리어트 호텔과 연결돼 있다.

‘아네컷 시베트’는 독일에서 30위권 안에 드는 중형규모의 로펌이지만, 국제 M&A 거래 부분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 항공, 교통, 부동산 분야나 스포츠법 관련 국제분쟁 중재절차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나름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한독 양국간 법률실무 등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필자 역시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권대우 회장도 “향후 한독법률학회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국제심포지엄 등의 개최 및 다양한 대외 활동”을 다짐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고 스마트 워크 시대여서 ‘온라인 앱’ 등 플랫폼에 기초한 온라인 로펌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차제에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온라인 로펌에 대해 발표하고 의미 있는 논평과 건설적인 제안을 구하는 기회로 삼기로 다짐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의 법률문화에 전문성을 지닌 양국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상호 공통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디지털 및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시기적절하고 서둘려야 할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법률가, 특히 젊은 법률가들은 세계로 그 관심과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국제법률시장이 한국인 특히 한국 법률가들에게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법률시장은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다. 치열한 국제법률시장에서의 승부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독법률학회 내지 한독변호사 모임은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이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기모임이나 상호 교류행사의 활성화만이 해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