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
 |
| 2017년 6월 4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GS건설이 짓는 그랑시티자이 2차 모델하우스. 주말(2~4일) 사흘 동안 5만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조선DB |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신다구요? 현행 ‘2년 계약 기간에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내로 제한 된’ 것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여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군요. 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글을 칼럼과 책에서 열 번 이상 써왔습니다. 그래도 또 씁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가져오게 될 부작용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전월세 임대료가 안정될 때 세입자는 또 피해를 봅니다
첫째,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주택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여 전월세 임대료가 안정될 때가 옵니다. 그 때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전국의 집주인들이 정부가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정했다’며 5% 인상을 고집할지도 모릅니다. 임대료가 떨어져야 하는데도 5%에 묶이게 된다면 세입자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를 가장 우려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사유권을 침해합니다
둘째, 계약청구권 도입으로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도 집을 팔 수 없고, 반드시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겠지요. 정부가 국민의 사유권을 이처럼 침해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항상 ‘갑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규제는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부추깁니다
셋째, 전월세 임대료 규제는 치킨가격처럼 일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은 일 년 내내 이뤄지므로 집주인은 4년 동안 20%밖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규계약 때 많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영세상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그 사례입니다. 이 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영세상인 관련 임대료가 85%나 올라버렸으니까요.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 수립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주택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한 후 주택 공급정책을 세우십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대신 수요와 공급이 잘 들어맞는 주택정책을 세워 주택 공급을 늘려간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훗날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제발 그만 두세요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