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김동연 부총리에게 박수를!
- 나란히 걷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고리를 잇겠다’
김동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한 인사말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흡족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일자리 관련해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경기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고리를 잇겠다”고 말했다. 그가 한 말은 한 마디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세금 풀고 최저임금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나, ‘정부가 고용주가 되겠다’는 김진표 위원장의 주장과 비교하면 김동연 부총리의 말은 한국경제가 제대로 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문재인 정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4조 원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말했을 때 ‘세금 4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이고 그 일자리가 퇴임할 때까지는 대략 800조 원의 세금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그 후 문재인 캠프에서는 81만 명을 세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희석시켜 왔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정책 프레임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어찌 감동적이지 않겠는가!
기업 중심의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실업률이 4%대 미만
지금 실업률이 미국은 4.8%, 일본은 3.1%, 독일은 3.9%, 영국은 4.8%다. 이들 나라는 기업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프랑스는 아직도 10%다. 마크롱의 등장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영국이나 독일 등과는 달리 사회주의 정책 틀에 갇혀 있던 프랑스 국민들은 참신하고 참신한 마크롱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정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인선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은 지금 그리스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일자리 정책’은 희망을 갖게 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동연 신임 부총리에게 뜨거운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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