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대외무역을 개방하여 고도성장 이룩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창출’ 등 큼직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무언가 크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도 갖는다. 무릇 정치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헌법에 명시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외무역 육성 비전’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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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년 5월 31일 포철 제2고로 화입식에서 직접 불을 댕기는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은 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선언, 이후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먹고살 거리를 마련했다. |
최초로 헌법에 명시된 ‘박정희 헌법’의 세 가지 <경제 조항>
앞선 칼럼에서, ‘박정희 헌법’(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 개정)은 이전의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경제’ 관련 세 가지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헌법’에 명시된 이들 세 가지 조항을 인용한다.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박정희 헌법’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외무역은 국가가 통제’로 명시
제헌헌법에서 ‘박정희 헌법’ 이전까지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의 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입대체정책 때문에 대외무역은 국가가 통제
2차 대전이 끝나자 개발도상국가들은 대외무역정책에서 수입대체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경제력이 약해 수입으로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국가가 수입대체산업 육성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수입대체정책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국가의 통제’가 수반되었다. 국가가 관련 상품 수입을 통제하면서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헌헌법에서 박정희 헌법 이전까지 대외무역은 국가가 통제했다.
그러나 ‘박정희 헌법’은 대외무역을 국가의 ‘통제’에서 ‘육성’으로 바꿨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정책적으로는 극과 극의 차이다.
‘국가가 대외무역을 육성’이란 대외무역 개방화를 뜻함
“국가가 대외무역을 육성한다”란 무엇을 뜻하는가? 박정희 정부의 ‘국가의 대외무역 육성’은 ‘수입대체’와는 전혀 다른 ‘대외무역 개방’을 뜻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주도 개방경제정책’(export-led outward-looking economic policy’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훈 교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 관민(官民)협동은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보고라는 두 회의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연출되었다. 수출입국의 개발노선이 선포된 196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매월 상공부가 개최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동 회의는 1965년 2월부터 1979년 9월까지 총 176개월의 기간에 도합 153회나 개최되었다. 처음에는 20∼30명 정도의 소규모 회의였으나, 점차 민간 기업가와 전문가도 참여하는 170여 명의 대규모 회의로 발전했다. 동 회의는 매월의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수출의 애로를 타개하고, 세계경제의 동향을 탐지했다.”
박정희의 ‘대외무역 육성’으로 한국은 한 때 G11이 돼
박정희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처럼 ‘대외무역 육성’을 위해 성심껏 노력한 통치자다. 이 결과 한국은 1970년대 전후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소위 아시아의 ‘4용(龍)’으로 불릴 수 있었다. 이 결과 한국은 수출주도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결과 한국은 수출주도 고도성장으로 한 때 G11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