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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선DB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무자비하게 사라지게 한다는데…
5일 후면 18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선 후보들, 참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대선 후보들의 말들을 회상할 때 ‘일자리’ 관련 공약이 특히 마음에 걸린다.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기업을 쥐어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은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우리나라에서 10년 안에 전체 일자리의 70.6%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무자비하게 사라지게 한다는 데도 대선 후보들은 엉뚱한 공약만 남발했다.
법인세율 올려 일자리 해외로 쫓는 대선 후보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2015년부터 이를 강조해 왔으니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율은 오를 게 뻔하다. 법인세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한국은 200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자본의 ‘마이너스 순유입’(들어온 자본이 나간 자본보다 적은 경우)이 이어져 왔고, 2006년 이후 그 액수의 합은 약 1,524억 달러로, 약 175조 원에 이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자본의 ‘마이너스 순유입’으로 2006∼2014년간 24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추산했으니, 2016년까지 포함하면 못해도 3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자본의 마이너스 순유입’이 확대되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가 주도의 법인세율 인상. 둘째, 심한 노동시장 규제(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한국은 159개국 가운데 24위). 셋째, 정부 규제(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정부 규제가 약하기로 한국은 138국 가운데 105위).
트럼프는 일자리를 만들고자 법인세율 35%를 15%로 파격적으로 낮추려 하지 않는가! KPMG 자료에 따르면, 150여 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윤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어든다. 특히 자본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동하여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법인세율 인상은 결국 생산비용 올려 기업 쥐어짜기다.
최저임금 올려 일자리 없애려 하는 대선 후보들
대선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최저임금 올려 취약계층의 환심을 사려 한다. 17대 대선 초반에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열심히 벌였다. 18대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면 취약계층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최저임금도 못 주는 한계기업의 고충이 더욱 심해지고, 올려봐야 상당 부분은 국내의 해외근로자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다. 미국은 오바마가 2009년에 최저임금을 올린 후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다. 저임금 일자리 60만 개가 사라진다고 공화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생산비용 올려 기업 쥐어짜기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후보들
대선 후보들은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경쟁이 치열하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세금 4조 원을 들여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방식이 약간 바뀐 듯한데 내용은 비슷하다. 4조 원을 81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봉이 4,938,272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기껏해야 41만 원. 문재인 후보의 구상대로라면 세금이 연 4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이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참 희한한 셈법이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50만 명에게 2년간 세금으로 월 50만원씩 보조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총액을 말하지 않았지만 6조 원이 들어간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은 가짜임이 곧 밝혀질 것이다. 증세 역시 근로자는 말할 것 없고 기업 쥐어짜기다.
슈뢰더는 제도 개선만으로 실업률 11.3%를 4.1%로 낮췄다!
일자리는 증세 없이도 만들 수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이를 입증했다. 그는 2005년 11.3%까지 오른 실업률을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앙겔라 메르켈이 그대로 이어 받아) 2016년 4.1%로 낮췄다. 독일은 실업률이 낮기로 2016년 선진국 가운데 3.1%인 일본에 이어 2위다. 슈뢰더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실업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했고, 노동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고, 미니·미디잡을 도입하는 등 20개 이상의 정책을 도입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슈뢰더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국가, 기업이 경제활동의 주체여야 한다
한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시장 국가’다. 따라서 기업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명분 내세워 기업 쥐어짜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말 장난’이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마음을 심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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