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끝내 도입되지 않아 다행이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월세 상한제’(전세금 인상률을 2년간 최대 5%로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전세집에서 4∼6년간 마음 놓고 살게 하는 권한 부여) 도입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를 놓고 내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했다.1) 이들 법은 당장에는 세입자를 보호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윤후덕 의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법정 계약기간인 2년간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당 김상희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권한을 통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내세워 이들 법안을 비판했다. 하나는,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세입자들이 ‘정부가 2년간 최대 5% 인상’을 허용했다며 인하를 거부한다면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4∼6년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보장된다면 집주인이 어떤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에 팔기가 어렵게 되므로 사유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 등은 2월 중에 전월세 상한제 관련법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별렀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의 비판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2011년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이후로 줄곧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언젠가는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 왔으니까.
세종시, 두 달 새 전세금 7000만 원 떨어지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대안으로 나는 ‘주택 공급 증가’를 제안해 왔다. 드디어 주택 공급 증가로 인한 전월세 폭락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3∼4월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대거 쏟아지면서 전세금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고운동의 한 59㎡ 15층 매물이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1월만 해도 같은 크기 19층 매물이 1억7000만 원이었다니 두 달 새에 7000만 원이나 떨어진 셈이다! 또 세종시 도담동의 한 84㎡ 전셋집도 연초보다 4000만원 떨어진 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세종시의 최근 전세가 주간(週間) 하락 폭은 –0.49%로, 2014년 9월 말 이후 가장 크다고 한다. 세종시의 전세가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주택 공급 증가 때문이다.
야당 의원님들, ‘전월세 원리’ 공부 좀 하세요
나는 한국의 주택 공급이 머지않아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택 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리라고 믿는다. 정치가들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가격규제를 도입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규제는 최악의 규제로 일컫는다.
앞에서 언급한 박영선·윤후덕·김상희·윤영일 의원의 전공을 들춰봤다. 이 중 한 분은 경제학 석사까지 했고, 나머지 세 분은 경제학 전공이 아니다. 경제 문제는 약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약간의 전문성’이란 국회의원님들에게는 상식이어야 한다. 야당 의원님들, ‘전월세 원리’ 공부 좀 하세요.
각주 1) “야당 의원님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제발 그만두세요!”(조선pub, 2017.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