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 비판
송영길 의원,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한 송영길 의원이 첫날부터 낸 불협화음이 화제다. 송 의원은 8일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라는 말로 대응했다. 그런데 정작 나의 관심을 끈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송 의원이나 문 전 대표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송 의원이 위의 인용에 이어 언급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표현이다.
송영길 의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경제학도로서 일자리에 관해 글줄이나 써 오면서 내가 강조해 온 주장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차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내세운 정치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정치가들은 일자리는 으레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풍토에서 송영길 의원이 말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표현을 대하고 나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다. 일자리만 보자. 조선업 붕괴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더 잃을 것이다. 금융업 또한 감원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몇 천 명이 자리를 비웠다. 전국적으로 식당은 파리 날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명은 함성으로 이어질 것 같다. 몇 개를 제외하고 대기업은 신규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줄여 온 IT 중심 산업구조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한국경제 여건으로 보아,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거액의 세금을 들여 설령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해도 기업이 81만 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시각에서 나에게는, 송영길 의원이 말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는 표현에 아플 만큼 손벽을 치고 싶다.
일자리 창출은 ‘규제 개혁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이 명쾌한 답을 준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은 ‘규제 개혁 하나밖에 없다’고 강조한 그의 글을 인용한다.(조선일보, 2017.2.8.)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가 많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성장에서 탈피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새만금에 스마트 농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있지만 정부는 농민 피해 가능성을 염려해서 허용하지 않는다. 영리 의료 법인도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 호텔을 건축하려고 해도 옆에 학교가 있으면 불허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지방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해도 선뜻 허용해주지 않는다. 위화감 조성, 취약 계층 보호 등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방법이 없다. ….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거액의 세금 들여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회주의적이다. 사회주의는 자본, 토지는 물론 노동도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서는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송영길 의원이 이를 지적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트럼프가 입증해준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것은 해외로 진출한 미국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해외 글로벌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당근’ 정책.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트럼프는 두 가지 정책 실시를 제시했다. 하나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연방법인세율)에서 15%로 낮추는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 다른 하나는 해외기업 상품의 미국 수출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의 보호무역 정책. 트럼프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삼성, 현대, 도요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지 않은가. 트럼프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대선 후보들은 ‘속빈 강정’ 같은 소리 그만두고, 도날드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라.
“진짜 일자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로 2006∼2013년간 24만개의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의 해외 유출은 2013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니 30만 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노동시장과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되기로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 규제공화국으로 악명이 높다. 노동시장과 기업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다시 변양호 전 실장의 글 결론을 인용한다.
“진짜 일자리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 규제는 많고 사회 안전망은 취약한 나라를 규제는 없고 사회안전망은 튼튼한 나라로 바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도약한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다 말장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