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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조선DB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기업을 옥죄기 시작하다
2016년 한국의 중소기업은 6조87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묻어 나갔을까.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6∼2015년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약 109만 명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겨우 7만2000 명이다. 10년 동안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장 경직화, 기업규제 강화가 가져온 결과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연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다가 급기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기업을 옥죄기 시작했다.
자본의 해외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기업은 대·중·소를 가릴 것 없이 봇짐 싸서 해외로 나가고 말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실정인데 어느 기업이 버틸 수 있겠는가. 그동안 한국기업의 자본이 해외로 얼마나 빠져나갔는가를 보자. (산자부 자료는 구체적이지 않고, 국제비교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나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자료를 주로 사용한다.) <표>는 2006∼201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유출, 순유입(=유입-유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세, 2006∼2015 (단위: US 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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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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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
91.6 |
88.3 |
111.9 |
90.2 |
95.0 |
97.7 |
95.0 |
127.7 |
92.7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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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
127.7 |
220.7 |
196.3 |
174.4 |
282.8 |
297.1 |
306.3 |
283.6 |
280.4 |
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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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유입
(유입-유출) |
-36.1 |
-132.4 |
-84.4 |
-84.2 |
-187.8 |
-199.4 |
-211.3 |
-155.9 |
-187.7 |
-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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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순유입 합 (2006∼2015): -1,505.2억 달러 (약 -175조 원) | ||||||||||
자료: UNCTAD.
해외직접투자 순유입 추세를 보자. 한국은 200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초과해 왔다. 이 결과는 마이너스(-) 순유입으로 나타난다.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한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거의 모든 연도에 걸쳐 플러스를 나타낸다.) 한국의 마이너스 순유입은 2006년 이후 최근에 이를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는 자본 유출이 계속 확대된다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보아 마이너스 순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유는 노동시장 경직화, 기업규제 강화, 정치가 주도의 법인세율 인상 등 때문이다.
자본의 해외유출은 일자리를 줄인다!
마이너스 순유입의 확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성장 동력 약화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투자 부진,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으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여기에다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이루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입마저 마이너스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앞에서 경총 보고를 언급했듯이, 일자리마저 해외로 빠져나간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자본의 해외 유출로 2006∼2014년간 24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발표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기업 옥죄는 것 그만둬야!
해외직접투자의 마이너스 순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가망이 없다.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세계 159개국 가운데 24위가 아닌가!
둘째,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외국기업도 한국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은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시대를 살고 있다. 글로벌시대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본도 손쉽게 이동한다. 자본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법인세율이다. 트럼프는 해외로 나간 미국기업을 불러들이고, 삼성, LG, 도요타 등 해외 글로벌기업도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율 35%를 15%로 인하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가들, 현재 여당이 된 정치가들은 줄서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기를 쓰고 매달리는 일자리 전망은 어떤가? 나로서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기업 상황을 체크하면서 기업 활동마저 간섭하는 처지에 과연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라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기업을 닥뜨리면 기업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건드리면 꿈틀하고 방어 자세를 취한다. 경제는 물주머니다. 한쪽을 누르면 물은 다른 쪽으로 몰린다. 물주머니는 누르면 누를수록 안정 찾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나간다. 외국기업은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것은 이론 아닌 상식이고,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