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국익 높일 것이다 : 월간조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

경부고속도로(양재∼한남IC 6.4㎞ 구간) 지하화사업이 멈칫하는 듯하다. 이 사업을 추진해온 서초구와 이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 간에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화사업이 이뤄지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마치 ‘구더기 날까 봐 장 못 담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업은 강북과 경기도 주민은 물론 이 구간을 이따금 이용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국익(國益)을 증진시킬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지하화사업 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취임 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열정을 쏟아왔다. 조은희 구청장은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몇 차례 세미나를 가져오다가, 2017년 1월 20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마지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화사업으로 얻게 될 총편익은 4조 8천490억 원, 지하화사업에 들어갈 총비용은 4조 3천541억 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1.11배나 더 큰 것으로 밝혀져 지하화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되었다.

지하화사업으로 6.4㎞ 구간에 3층 지하차로를 만들면, 시속 35㎞에 불과한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50㎞로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지하화사업의 목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상과 주변을 여러 가지 시설로 꾸미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추진해온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렇게 강조한다. “세금을 한 푼 안 들이고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이 나온 만큼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 ‘부자 동네를 더 부자로 만드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사업 시행의 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에 들어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구간 소속은 서초구이지만 관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울시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2002년 이 구간의 도로 관리권을 서울시에 넘겼는데, 그 때 도로 명칭이 경부간선도로로 바뀌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키를 쥐게 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재원 마련 문제와 강남·북 불균형 개발 논란’ 때문이라고 한다.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태도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오세훈 전 시장이 압구정동에서 잠원동에 이르는 아파트단지를 S자형의 새로운 ‘예술미’ 넘치는 단지로 탈바꿈시키려 했던 재건축 계획을 백지화시킨 적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뉴타운 개발’ 계획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한남타운’ 개발을 백지화시킨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불균형 개발 논란’ 때문이었다. ‘부자 동네를 더 부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교언 교수, 시행도 안 된 지하화사업을 놓고 재산세 올려라

이 같은 논리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심 교수는 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들이지 않고 3조 원을 만들어 내려면 최소한 30조 원 규모의 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논리다. 심 교수는 또 ‘서초구라는 부자 동네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사업을 왜 해야 하느냐’고 비판하는 시민정서도 내세운다. 그래서 심 교수는 서울시 재정이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업으로 수혜를 보는 주변 아파트단지 등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를 좀 더 걷어서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심 교수의 제안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아직 시행도 안 된 지하화사업을 놓고, 어떤 근거로 재산세를 걷어야 할 것인가? 둘째, 해당 공사 구간 좌우 어느 지역까지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걷어야 할 것인가? 셋째, 지하화사업의 경우 재산세 부과에서는 차등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조은희 구청장,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를 계속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