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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산(産) 특허박스가 유럽, 중국 등 다른 나라 세제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
# 특허박스란…
특허박스(patent box) :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의 기술을 이전해 받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좁은 의미’의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중에서)
## 지식재산산업과 특허박스
4차 산업혁명,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등의 시대에 즈음하여 지식재산산업의 활성화 내지 범국가적 지원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범정부적인 지원은 상당하나 지식재산의 사업화 내지 상업화 단계에서의 세제책은 의외로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특허박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하나인 특허박스에 대해 알아보자. 용어가 생뚱맞게도 ‘박스’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세금신고서 체크박스에 낮은 세율을 표시하는 칸(박스)에서 유래되었다. 즉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조세정책을 말하다.
이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을 유인하는 낮은 법인세 정책을 써왔다. 결과적으로는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아일랜드산(産) 특허박스가 유럽, 중국(신기업소득세법 도입해 중국등록특허 등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감면하는 제도) 등 다른 나라 세제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나,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겪자 특허박스를 폐지했다는 사실이다.
### 친(親)기업적 과세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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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박스 도입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왔다.
특허박스는 기존 조세특례 정책에 추가하는 것이어서 형평성 내지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식재산 회계계정으로의 부당유입으로 세금탈루 우려도 높다. 그러나 아일랜드나 영국에 비춰 보면 특허박스 도입이 세수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세피난처와 같은 과감한 세제정책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 아일랜드의 시도는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단 시행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또 제한적 범위 내에서나마 특허박스제를 외국기업에게 확대한다면 해외기업의 국내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모로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행정서비스를 재정비하고 특히 과세정책은 좀 더 기업 친화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세수확보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산업과 관련한 법인세를 경감시키는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기대해 본다.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