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熊本)의 안전·안심 사회 운동
자연의 분노일까. 경주에서 계속되는 여진(餘震)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그동안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지진에 대한 망각이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온다.
올 봄 지진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규슈의 구마모토(熊本)- 얼마 전의 상황이다. 역(驛) 앞의 광장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밝은 사회를 만들자! 밝은 사회를 만들자!”
필자는 궁금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구호가 끝나자 리더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 같이 진지한 모습이었다. 구마모토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는 모임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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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구마모토 시민들 |
이 운동은 일본의 정부차원에서 법무성이 주창(主唱)하고 있는 것을 자원봉사들이 앞장서고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결의를 다진 후 각기 흩어져서 시민들에게 팸플릿을 나누어 주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밝은 사회 건설에 동참해 주세요.”
일본 범죄의 6할이 재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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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현수막(좌), 밝은 사회운동 자원 봉사자(우) |
일본의 경우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갱생(更生)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어쩌다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사회적 일원으로서 재출발하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또 다시 범죄나 비행(非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곧,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자원봉사자의 말이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이 배포하는 자료에 의하면 초범자가 42.3%인데 비해 재범자는 57.7%로 약 60%나 됐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갱생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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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상에 나타난 일본의 재범자 비율 |
범법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와 갈 곳이 없다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일자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팸플릿 자료에는 ‘직업이 있는 사람의 재범률이 7.6%인데 반해 무직자의 재범률은 28.1%이다’는 통계를 적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일까.'
먼저 갱생보호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시설은 교도소 출소 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생활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대부분 순수 민간 차원에서 운영된다.
일본의 갱생 보호 시설은 전국에 103개가 있는데 모두 민간의 비영리 단체이다. 이 중 100개의 시설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갱생 보호 법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3개의 시설은 사회 복지 법인, NPO 법인, 일반 사단법인이다.
갱생 보호 시설에서는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SST(Social Skills Training:사회생활 기능 훈련)’, 음주나 각성제 사용의 문제를 개선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도 소중히 하고 있다. 특히, 자립이 곤란한 사람을 지역 주민이 앞장서서 복지 시설 등에 연결하거나 규제 약물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호사(保護司)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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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생 지원의 흐름도 |
보호사는 보호사법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 된 비상근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호사는 민간인으로서의 유연성과 지역의 실정에 정통하다는 특성을 살려, 보호 관찰관과 협동으로 관찰에 임한다. 그리고, 범죄나 비행(非行)을 한 사람이 형사 시설이나 소년원으로부터 사회복귀를 할 때 유연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취업처 등 환경 조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사는 일본 전국에 약 4만 8,000명이 있다.
BBS회와 협력 고용주도 중요해
BBS(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는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는 청소년과 형(오빠)나 언니(누나)와 같이 친밀한 존재로서 접하면서 범법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도 범죄나 비행이 없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청년 자원봉사 단체이다. BBS회에는 일본 전역에서 약 4,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근래에는 업무를 확대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의 학습 지원 활동과 아이와의 만남 행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BBS의 취지에 찬성하고, 성의와 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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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짓는 여성 자원 봉사자 |
협력 고용주는 범죄·비행(非行)의 전력으로 인해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교도소 출옥자 등에 대해 그 사정을 이해하고 고용함으로써, 갱생에 협력하는 민간의 사업주를 말한다. 일본은 현재 14,000여의 협력 고용주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나 비행(非行)을 한 사람의 취업 지원을 높히기 위해서 협력 고용주 모집을 확대하고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구마모토 역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성은 “이 행사가 지난 7월에 진행됐어야 하는데 지진 때문에 늦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일조한다는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밝은 사회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갱생보호를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구마모토(熊本)의 안전·안심 사회 운동-
지진으로 상처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治癒)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