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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에 올려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김정호(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칼럼 / 사진출처 : 해당 사이트 캡쳐. |
김정호 교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최근에 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합니다”라는 칼럼을 읽고1) 필자도 똑같은 생각임을 밝히려고 한다.
김 교수는 “국사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정부와 정치권이 단일 교과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책으로 배울 것인지는 배우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학습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옳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학생에게 무엇을 배울지 강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란 걱정 때문이며 셋째,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
필자의 입장은 김 교수가 밝힌 셋째 이유에 해당한다. 필자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초빙 받아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기념 설교’를 가졌다. 그 분은 설교 시간의 20분 정도를 운동권 선언 같은 내용을 읽는 데 바친 후 독립운동 과정을 설명하다가 우리는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분의 왼쪽 양복 칼라에는 세월호 참사 추념배지가 붙어 있었다. 교회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가치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정도인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졌다.
얼마 후 필자는 그 분이 한 교회 잡지에 쓴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는 글을 읽을 기회도 가졌다. 이 선언문은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10대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기회다”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북한의 오래된 구호가 숨어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 분의 전력을 조금은 알고 있다. 그 분은 지금도 ‘해직교수’ 꼬리표를 달고 있다. 그러나 그 분의 ‘해직교수’ 꼬리표는 ‘민주화 기여 깃발’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그 분의 생각을 비판할 마음은 별로 없다. 다만 자기의 생각을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교회까지 끌어들이는 집요함인데, 만일 안철수 의원 등 야당의 주장대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보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겁난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황모 의원 발의로 한나라당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추락할까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개명하여 여당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박근혜 정부는 4년차에 접어들어서도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 하나 사실상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자업자득이다. 사람들은 “그놈의 선진화법 때문에!”라며 한숨을 몰아쉰다.
현대사 교과서가 국정화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현재의 여·야 구도가 바뀐다면, 곧 정권이 바뀐다면 어떤 결과가 예견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심지어 교회까지 이용하여 요즘 말하는 ‘좌파(?) 사상’을 강조하는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자신의 사상을 글로 써서 발표하느라고 잠잘 날도 없을 것 같다. 한국사 교과서는 좌파 사상으로 채색되어 다음 세대의 국가관이 어떻게 변질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필자는 김정호 교수가 말한 “국사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정부와 정치권이 단일 교과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생각에 동조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
주 1) 김정호(2016.1.25.),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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