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 1인당 국민소득 3∼4만 달러 시대를 열까? : 월간조선

우리는 언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까? 관건(關鍵)은 성장률이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대부분 고성장을 기록했다./ 조선DB.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은 언제 이루어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2012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108달러다. 2006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6달러를 달성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2009년 17,393달러로 떨어졌다가 2010년 20,972달러로 올라섰다.

박 대통령의 비전 제시를 계기로,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9개국인데 필자는 이들 국가들이 1만 달러에서 2012년 소득 수준 달성까지 몇 년 걸렸는가를 정리해보았다. 그런데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17년(1988∼2005년) 만에 1만 달러대에서 4만 달러대, 19년(1988∼2007) 만에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를 달성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5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런 나라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은 언제 이루어질까?’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은 분석 아닌 흥미 위주의 단순 비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표> 설명

먼저 <표>를 설명한다. 이 표는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 UN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의 이름과 1인당 국민소득 액수를 나타냈다.

(2) 이들 국가의 이름 밑에 IMD(국제경영개발원)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6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나타냈다.

(3) 이들 국가의 이름 밑에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15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제자유 순위를 나타냈다.

(4) 이들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을 1만→2만 달러대, 2만→3만 달러대, 3만→4만 달러대, 4만→5만 달러대, 5만→2012년 수준을 달성하는 데 걸린 햇수와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속도,

2013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60개국 중), 2011년 경제자유 순위(152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 (미 1달러), 경쟁력, 경제자유 순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걸린 햇수: 시작 연도→끝 연도 당해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미 1달러), 경쟁력, 경제자유 순위	1만→2만	2만→3만	3만→4만	4만→5만
1. 노르웨이: 102,067 경쟁력: 6위; 경제자유: 31위 2. 스위스: 81,608 경쟁력: 2위; 경제자유: 4위 3. 룩셈부르크: 71,740 경쟁력: 13위; 경제자유: 35위 4. 호주: 66,052 경쟁력: 16위; 경제자유: 10위 5. 덴마크: 57,928 경쟁력: 12위; 경제자유: 14위 6. 스웨덴: 56,304 경쟁력: 4위; 경제자유: 29위 7. 미국: 52,013 경쟁력: 1위; 경제자유: 17위 8. 싱가포르: 51,550 경쟁력: 5위; 경제자유: 2위 9. 캐나다: 51,346 경쟁력: 7위; 경제자유: 9위	9년: 78→87 3.5% 10년: 76→86 1.9% 9년: 78→87 3.3% 16년: 79→95 3.2% 9년: 78→87 2.5% 11년: 76→87 2.0% 10년: 78→88 3.1% 5년: 89→94 9.1% 10년: 80→90 2.7%	8년: 87→95 2.7% 2년: 86→88 2.5% 3년: 87→90 7.9% 9년: 95→04 4.2% 8년: 87→95 1.7% 5년: 87→92 0.6% 9년: 88→97 3.0% 12년: 94→06 5.8% 14년: 90→04 2.9%	7년: 95→02 3.1% 6년: 88→94 1.4% 5년: 90→95 4.0% 3년: 04→07 3.5% 9년: 95→04 2.0% 12년: 92→04 2.8% 7년: 97→04 3.2% 4년: 06→10 6.2% 3년: 04→07 2.6%	2년: 02→04 2.5% 10년: 94→04 1.5% 8년: 95→03 4.7% 3년: 07→10 2.0% 2년: 04→06 2.9% 3년: 04→07 3.6% 7년: 04→11 1.3% 1년: 10→11 5.2% 4년: 07→11 1.1%	8년: 04→12 1.4% 8년: 04→12 2.1% 9년: 03→12 2.4% 2년: 10→12 3.1% 6년: 06→12 -0.4% 5년: 07→12 0.9% 1년: 11→12 2.8% 1년: 11→12 1.3% 1년: 11→12 1.1%
한국: 23,180 경쟁력: 22위; 경제자유: 34위	11년: 95→10 4.6%	1995: 11,847달러 2006: 20,156달러 2009: 17,394달러 2010: 20,972달러 2012: 23,108달러

주: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모나코 151,878달러, 쿠웨이트 59,194달러이지만 이들 나라는 정상적인 경제구조가 아니어서 제외했음.

자료: UN,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3.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나라 이야기

① 노르웨이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2,067달러로 세계 1위다. 경쟁력 순위는 6위,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자유 순위는 31위다. 노르웨이는 1978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9년 만인 1987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8년, 3만→4만 달러대에 7년, 4만→5만 달러대에 2년, 5만→10만 달러대에 8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2004→2012년의 1.4%를 제외하면 2.5% 이상으로 선진국으로서 높은 편이다.

② 스위스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81,608달러로 세계 2위다. 경쟁력 순위는 2위, 경제자유 순위는 4위다. 스위스는 1976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10년 만인 1986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2년, 3만→4만 달러대에 6년, 4만→5만 달러대에 10년, 5만→8만 달러대에 8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전 기간에 걸쳐 1.5% 이상으로 선진국으로서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니다.

③ 룩셈부르크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71,740달러로 세계 3위다. 경쟁력 순위는 13위, 경제자유 순위는 35위로 한국 다음이다. 룩셈부르크는 1978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9년 만인 1987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3년, 3만→4만 달러대에 5년, 4만→5만 달러대에 8년, 5만→7만 달러대에 9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전 기간을 통해 2.4% 이상으로 선진국으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④ 호주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66,052달러로 세계 4위다. 경쟁력 순위는 16위, 경제자유 순위는 10위다. 호주는 1979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16년 만인 1995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9년, 3만→4만 달러대에 3년, 4만→5만 달러대에 3년, 5만→6만 달러대에 2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전 기간에 걸쳐 2.0% 이상으로 선진국으로서 높은 편이다.

⑤ 덴마크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57,928달러로 세계 5위다. 경쟁력 순위는 12위, 경제자유 순위는 14위다. 덴마크는 1978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9년 만인 1987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8년, 3만→4만 달러대에 9년, 4만→5만 달러대에 2년, 5만→57,928만 달러대에 6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2006→2012년간의 –0.4%를 제외하면 1.7% 이상으로 선진국으로서 낮은 편은 아니다.

⑥ 스웨덴은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56,304달러로 세계 6위다. 경쟁력 순위는 4위, 경제자유 순위는 29위다. 스웨덴은 1976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11년 만인 1987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5년, 3만→4만 달러대에 12년, 4만→5만 달러대에 3년, 5만→2012년 수준에 5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1987→1992년간 0.6%, 2007→2012년간 0.9%를 제외하면 선진국으로서 높은 편이다.

⑦ 미국은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52,013달러로 세계 7위다. 경쟁력 순위는 1위, 경제자유 순위는 17위다. 미국은 1978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10년 만인 1988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9년, 3만→4만 달러대에 7년, 4만→5만 달러대에 7년, 5만→2012년 수준에 1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2004→2011년간 1.3%를 제외하면 선진국으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⑧ 싱가포르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51,550달러로 세계 8위다. 경쟁력 순위는 5위, 경제자유 순위는 2위다. 싱가포르는 1989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5년 만인 1994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12년, 3만→4만 달러대에 4년, 4만→5만 달러대에 1년, 5만→2012년 수준에 1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2011→2012년간의 1.3%를 제외하면 5.2% 이상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⑨ 캐나다는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51,346달러로 세계 9위다. 경쟁력 순위는 7위, 경제자유 순위는 9위다. 캐나다는 1980년에 1만 달러대를 기록한 후 10년 만인 1990년에 2만 달러대를 달성했고, 2만→3만 달러대에 14년, 3만→4만 달러대에 3년, 4만→5만 달러대에 4년, 5만→2012년 수준에 1년 걸렸다. 연평균 성장률은 2007→2012년간의 1.1%를 제외하면 선진국으로서 높은 편이다.

우리는 언제 1인당 국민소득 3∼4만 달러 시대를 열까?

• 한국은 2013년 60개국 가운데 경쟁력 순위 22위, 2011년 152개국 가운데 경제자유 순위 34위로, 이들 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다. 경제자유 순위에서 룩셈부르크보다 한 단계 앞설 뿐이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리려면 우리는 먼저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우리는 언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까? 선진국들은 1만→2만 달러대 진입에 5년(싱가포르)에서 16년(호주)걸렸다. 한국은 15년 걸렸다(1995→2010년).¹⁾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연평균 성장률은 4.6%로 싱가포르에 비하면 매우 낮다. 또 선진국들은 2만→3만 달러대 진입에 2년(스위스)에서 14년(캐나다) 걸렸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망에 따르면,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2017년에 3만 달러대에 이를 것 같다. 7년 걸리는 셈이다. 그런데 관건(關鍵)은 성장률이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대부분 고성장을 기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김대중 정부에서 5.0%, 노무현 정부에서 4.3%, 이명박 정부에서 2.9%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직 청사진이 없다.

• 우리는 언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까? 선진국들은 3만→4만 달러대 진입에 3년(호주)에서 12년(스웨덴)걸렸다. 1인당 국민소득 액수가 커질수록 달성 햇수는 짧아진다. 선진국을 거울삼을 때, 한국은 3만→4만 달러대 진입에 5∼6년쯤 걸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대 시대가 2022년쯤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건은 역시 성장률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각주

1) 한국은 2006년에 2만 달러대를 기록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2만 달러대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0년에 다시 2만 달러대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