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5년 이상 뒤쳐져 있다. 이는 지식재산 정책 등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지식재산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계획, 심의 조정, 실행 단계에서의 제반 문제점이 없는지 이를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이들 역할과 기능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있는 정책이 정립되고 나아가 이에 따른 예산배정과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지식재산 분야의 미래 정책 수립, 심의 조정, 실행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미래의 유망산업인 지식재산 산업 정책 등에 대해 재점검 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시점이다. 특히 양자컴퓨터 연구·투자 부문에서 지원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정책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보통신산업의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이 실상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 이제 지식재산 분야의 활용 현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QR코드가 결제수단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가 일반적이다. 혹자는 이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5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한다. 그간의 자만심(?)에서 벗어나 미래의 가장 핵심 산업인 지식재산산업의 현주소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래 지식재산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계획 설정, 구체적 실행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최근 가장 핫한 분야가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다. 이 분야의 국가 간 경쟁은 마치 우주시대를 처음 개척할 당시와 비교된다. 양자컴퓨터 원리는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슈퍼컴퓨터가 0 또는 1을 기본 단위로 하는 비트에 기초한다. 반면 양자컴퓨터는 중첩과 얽힘 특성을 가진 양자 역학현상을 이용한다. 한 정보저장소에 0과 1이 동시에 중첩되는 기본 단위 큐비트(Quantum bit)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에 의해 정보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기존 컴퓨터가 100만년에 걸쳐 계산한 분량을 양자컴퓨터는 1초에서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는 198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Richard Feynman)이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미세 입자에 의존해 작동하는 초강력 컴퓨터에 대해 아원자(subatomic) 세계의 자연법칙을 언급하며 양자컴퓨터라고 명명한 것이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의 비약적인 처리가 가능해지며 에너지, 보건, 금융 등의 산업에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이 분야 연구 사업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중 중국이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중국은 76억 위안 규모의 국립양자컴퓨터 연구소를 건설했다. 이어 EU, 미국, 일본 등이 각각 10억 유로, 12억 7,500만 달러, 1,000억 엔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최근에서야 5년간 445억 원을 투자한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투자 규모와 시기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해 왔다. 중국 베이징 거리의 걸인조차 깡통 대신 QR코드판을 차고 있다고 하는 마당이다. 심지어 중국 상점의 하드웨어는 고색창연(古色蒼然)할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는 OR 등의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너무 뒤쳐져 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신용카드 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미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있지만 지식재산 관한 정책 기능이 미약하다. 정책 심의조정기관으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으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 그 위상 역시 문제이다. 명칭은 대통령 소속이나 실제로는 국무총리실 아니 과기정통부에 소속된 부설 위원회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다. 물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나 비상임위원 중심이다 보니 신속성, 지속성, 일관성을 갖춘 심의 조정이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이 있으나 이 역시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정책 수립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조직을 확충하고 최소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을 선정해 지속적인 정책 심의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관련 업무가 전 부처에 연계돼 있으므로 장관이 지식재산 정책 전반을 이끌어 가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소속으로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부서를 설치해 거시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관련 정책이 분산돼 상호 혼선과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식재산이다.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합리적인 예산 배정으로 지식재산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식재산 정책 기능, 합리적 예산 배분 등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