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막무가내식 독주를 하고 있다.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인데 이어 나머지 7명도 여차하면 독차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 모두를 국회 관행을 깨고 챙겼던 셈이다. 운영위원장의 경우 야당이 차지한 것은 헌정이래 처음이다. 앞서 21대 국회때 독식했던 것보다 한발 더 나갔던 셈이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원 구성 독주에 대한 명분으로는 궁색하기만 하다.
2008년 총선 후 원구성 협상 때도 거대 정당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처럼 국회관행까지 깨버리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려 하지않았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2석 많았던 173석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그랬다. 총선에서도 과반수인 153석을 갖게 됐는데다 탈당해 당선됐던 친박(박근혜) 의원 등이 원 구성을 앞두고 잇따라 복당하면서 몸집이 커졌던 것이다. 당시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까지 합쳐 90석에 그쳤다.
5월 16일,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2당 몫으로 해왔던 관행을 지켰다. 상임위원장 자리도 의석수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나눴지 단독처리하지는 않았다.
이보다 4년 전인 2004년 탄핵역풍 총선 덕에 과반수 의석(152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이다. 특히 국회의장을 제 1당이 차지하는 만큼 입법 독주를 막는 등 견제와 균형을 기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 2당이 갖도록 하는 관행까지 만들었을 정도였다.
그랬던 것을 다른 당도 아닌, 열린우리당 후신 격인 더불어민주당이 깨버렸다. 21대 국회 원구성 당시에도 거대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관행을 무시하고 자신들 몫이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첨예하게 맞섰고 결국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상임위 전체를 독식해 버렸다. 이번 국회도 그때 상황이 재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논리대로라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합의에 애썼던 열린우리당은 개혁국회를 실천할 의지가 약했던 셈이다. 김대중 정부 때도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의장직을 갖게 되자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 몫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승한다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 국회를 독식하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행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하자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활동 등 정치행위를 국회법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법대로’를 앞세우기전에 여야간에 절충작업이 이뤄지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정치인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정치관행도 생겼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정치 본연의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 국회에선 ‘법대로’보다 정치력을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법을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다.
6월 11일 오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더불어민주당이 거침없이 질주하는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4개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재명 대표를 철통방어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김 여사 일가 특혜의혹과 동해 유전 개발 관련 등 4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 검찰도 겨냥하고 있다. 나아가 판사 선출제나 ‘법 왜곡죄’ 발의를 거론, 재판부로 까지 전선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이다.
게다가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법사위에다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까지 위원장을 독차지함으로써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정국을 뒤흔들어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얘기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이 탄핵 저지선(101석)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집권당 분열이 초래되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이 금년 중 나올 수 있다. 야권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과 이를 통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총공세를 펼치고는 있지만 오히려 쫒기고 있는 형국이기도 한 것이다. “나 떨고 있냐”라고 되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