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논리로 하면 모든 변호사는 원래 인권변호사여야 맞다.

하지만 우리 같이 유신과 5공 등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겪은 나라에서는 인권변호사 개념이 달라진다. 독재 체제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레 인권변론, 민권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이 출현하게 된다.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권변호사들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던 시기에 첨병으로 저항한 사람이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고 기억되고 있다. 그렇게 《전태일 평전》의 저자 조영래(趙英來·1947~1990)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광일 변호사의 권유로 잘나가던 조세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가 됐다. 인권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이 인권변호사들이 코웃음 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 우리가 아는 인권변호사의 개념이 어처구니없이 뒤바뀔 처지가 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살인 변호’를 둘러싼 공방에서 이런 ‘기도 안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공격에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한답시고 “이재명은 인권변호사” 운운하는 일이 일어났다.

문제는 이 후보 조카가 저지른 2006년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켕기는 것이 있었는지 일단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양주시에서 최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과거 자신의 조카 살인 사건을 변론한 일을 사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이 단순 ‘데이트 폭력 중범죄‘사건으로 해명하고 넘어갈 사안이냐는 것이다.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후보의 조카가 결별한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를 19번, 모친을 18번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부친은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중대범죄였다. 사건 액면으로 하면 연쇄살인 사건으로 흉악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후보는 페이스북 해명으로 조카 살인 사건을 단순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비치게끔 슬쩍 넘어가려 했다. 게다가 이 후보가 당시 조카를 변론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은 충격적이다.

실제 《문화일보》 11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심신 미약이라고 변호한 이 후보 조카는 범행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는 심신미약과 거리가 먼 사람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변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이 후보는 허위사실 즉 거짓말로 변호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후보의 ‘살인 변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07년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도 이 후보가 똑같은 형태로 변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조폭 출신인 범인이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를 8번이나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이 후보는 범인을 변호하면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사건 모두 재판부에 의해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카는 무기징역형에, 다른 범인은 15년 형이 선고됐다.

선제(先制) 해명으로 과거 살인 변론의 굴레에서 벗어나보려 했던 이 후보 해명은 일파만파 반발을 불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이들 살인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하고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데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 심리학자)는 이 후보의 ‘심신 미약 감형’ 변론을 두고 “공식적인 진단명도 아닌 것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아예 이 후보의 변호를 겨냥해 클린선거전략본부 산하 ‘흉악범죄대응TF’까지 구성해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쯤 되자 여당도 다급해졌다. 그래서 이 후보를 감싸고 옹호한다고 나온 논리가 인권변론 운운이다. 압권은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CBS라디오에 나와 한 말이다. 현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인권 변호사를 해 온 일도 많다”면서 “성남시립병원 얘기라든지, 파크 뷰(특혜분양사건)얘기라든지, 용산참사라든지 이런 것 다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형사 사건을 합치면 수천 건은 했을 것”이라며 “그중에 한두 건 가지고 살인변호사라고 비난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출신이 정치인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대변인은 “전두환도 변호사가 있었고, 세월호 선장도 변호사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변론 해명에 전두환과 세월호 선장을 끌어들였다. 이는 집권 세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이후 주로 써왔던 ‘확증편향’ 논리의 하나다.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은폐하기가 곤란해지면 일단 선악 내지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자신들은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라는 논리로 관점을 흐리며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이 후보의 살인 변론은 ‘이재명은 인권변호사’논리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설사 이 후보가 인권 변론을 한 경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후보의 살인 변론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민주당 쪽 해명대로 비록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 범죄자 인권도 보호돼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살인범을 변호하면서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변호를 하면 경우가 달라진다. 이 후보가 변호한 범인들은 식칼과 회칼로 약자인 여성들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들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런 범인들을 사전 정신과 검진도 없는 상태에서 ‘심신 미약’과 ‘심심 상실’로 감형을 주장했다. 이는 인권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다. ‘악덕변호사’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일이다. 이 후보에게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국가’라는 개념이 제대로 서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