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대의 ‘되짚기’】 너도나도 돈, 돈, 돈...大選정국 걱정된다 : 월간조선

# “이회창 후보가 잠재성장률로 6%를 제시하는 바람에 나는 좀 더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 7%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후보 토론회를 떠올리며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 되고 다시 보니까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털어놨다. 표심을 얻기위해 일단 질러봤다는 말이다.

5년 후 대선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7% 경제성장을 공약했으나 집권기간 연평균 3% 수준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경쟁하듯 경제민주화 공약을 쏟아냈다가 집권 후 후퇴 (폐기)해 버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대선이 외환위기에서 치러졌음에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경제 5강 진입’이란 장밋빛 공약을 내놨다가 집권 후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이처럼 대통령 선거 때 더욱 두드러졌다.

국내 정치에서 포퓰리즘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한다. 대선에서 보수정당과 연대해 힘겹게 정권을 교체했던 만큼 전통적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것.

때문에 지지세 확산이 시급했고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영남권 표심을 겨냥했던 ‘동진 정책’이란 것도 이때 나왔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울진공항 건설을 동진정책 차원에서 적극 추진, 예산 1300여억원을 투입했으나 비행기는 띄워보지도 못했다. 공항은 조종사 훈련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김 전 대통령은 낙선했던 1987년과 1992년 대선에서 거듭 공약했던 농가부채 탕감을 1997 년엔 ‘경감’으로 완화했으나 집권후 이마저도 후퇴하게 됐고 결국 전국적인 농민 시위를 초래했다.

# 포퓰리즘 공약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불씨를 다시 지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 신공항 추진 의지를 밝히자 집권당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통과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특별법 추진에 대해 법적, 절차적 하자를 거론하며 반대했을 정도로 논란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을 들며 거세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대구공항과 광주공항 특별법도 만들자”는 식으로 물타기하기도 했다.

앞서 2020년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포퓰리즘 양상이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집권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추진했고 야당은 재정난을 지적하며 반대했다가 표심을 의식, 막판에 가세했고 그 규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 3000억원이나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졌던 총선에서 집권당은 비례대표를 포함, 180석을 차지하는 공룡정당이 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집권당 대선주자들도 돈 살포 정책에 경쟁하듯 나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대학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면 그들의 역량도 발굴하고 좋은 인생경험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계 여행비를 1000만원씩 지원해주면 낫지 않을까”라고 발언, 기본소득 주장에 이어 또 다시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제대 청년에게 사회출발자금으로 3000만원을, 정세균 전 총리도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지경이 되니 현금 공약으로 이목을 끌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까지 나서서 “슬슬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가 된 것 같다”며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