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은 오랜 교류 역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운명공동체”라고 말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시진핑의 중국몽(夢)에 편승하려는 것 같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경제가 망가져도 '잘 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의’로 가는가?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유재수 비리, 송철호 스캔들 등으로 나라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끝내 ‘꿀 먹은 벙어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쿠데타 음모’나 장자연 사건 경우에는 해외 체류 중에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엄명까지 내렸었다.
경제학도인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에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한국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잘 돼 가고 있다’고 뚱딴지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해결사로 믿고 도입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슬며시 꼬리를 감췄는데도 문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지 않는가!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해서 ‘사과 발언’을 하려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적게 올려서 미안하다’고 역시 뚱딴지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이따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들을 끌어다가 위로로 삼는다. “무지, 치매, 불통, 오기, 등등.”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파악하게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중국 방문 중 시진핑을 만나 “양국은 오랜 교류 역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운명공동체 구축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꾀하는 중국몽(夢)에 다른 나라를 참여시킨다는 중국의 외교 목표다. 운명 공동체란 흥하면 함께 흥하고 망하면 함께 망한다는 뜻이어서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은 대한민국이 중국 편에 서겠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몽에 편승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보면 머지않아 운동권 출신 종북 좌파들이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 편에 서리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측근 양정철 원장이 7월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와 교류 협약까지 맺었다고 한다. 이 협약의 바탕에는 어떤 전략 교류가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를 쓰고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이 처리된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국가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시진핑 치하의 중국 같은 독재국가,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이 땅의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리영희 교수가 쓴 운동권 지침서의 고전 격인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미화하여 1970, 80년대 운동권을 사로잡은 이 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도 굳게 자리 잡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꿈꾸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이야기한다. 국가주도 자본주의는 덩샤오핑이 처음 사용한 용어다. 리콴유는 싱가포르 출범 때부터 중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싱가포르의 장기 발전은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리콴유는 싱가포르가 중국 발전에 편승하지 못하면 금방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무렵 덩샤오핑은 1978년 4인방과의 피 말리는 권력투쟁을 벌이는 중에도 중국을 하루 빨리 변화시키려는 생각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국가주도 자본주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리콴유에게서 배우기 위해서였다. (주: 이 이야기는 리콴유의 자서전에 나온다.)
리콴유의 안내로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둘러본 덩샤오핑은 리콴유가 이룩한 성과를 극찬했다. 이를 놓고 리콴유는 이렇게 썼다.
“중국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1970년대에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여 창조해놓은 부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덩샤오핑은 아마도 빗장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그는 크기가 중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나라 싱가포르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 그 원동력은 ‘국가주도 자본주의’, 서구의 다국적 기업을 통한 엄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치, 경제개방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1971년에 ‘미·중 핑퐁 외교’가 성사된 후 1978년에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다음해에 미국을 전격 방문하여 미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를 계기로 덩샤오핑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띄웠다. ‘흑묘백묘론’은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중국경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그가 주창한 개혁개방의 기본 원리이고, 통치철학이다.
덩샤오핑의 통치철학은 그가 남긴 ‘남순강화(南巡講話)’에 잘 나타나 있다. ‘남순강화’란 88세의 덩샤오핑이 1992년 2월 춘절을 전후해 광둥성, 상하이 등 남부지방의 경제특구를 순회하면서 한 연설이다. 그 중의 하나.
“자본주의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회주의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이다.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덩샤오핑은 1997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 경제규모에서 50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사후 그 시기가 2030년경으로 앞당겨졌다. 덩샤오핑이 도입한 개혁개방정책과 국가주도 자본주의가 연평균 9%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이를 가능케 했다. 덩샤오핑 사후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가장 잘 운영한 정치가는 시진핑이다. 시진핑은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활용하여 중국을 부국으로 만들어 ‘중국굴기’며 ‘중국몽’을 통해 중국을 미국과 맞서는 나라로 격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경제위기에다 ‘국가주도 자본주의’ 정책에서 무절제한 재정지출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맞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곧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의’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문재인 대통령이 ‘꿀 먹은 벙어리’인 것은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의 국유화 기반을 마련했다. 민노총이 문 대통령 상투머리에 앉아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의 국유화는 이제 시간문제다. 여기에다 민노총은 크고 작은 기업체에 파고들어 기업의 국유화 기반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이해찬 열린우리당 대표가 ‘국민 빈곤화와 퍼주기’를 선동하고 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주의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문 대통령도 한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건설’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보면 문 대통령은 ‘중국식 국가주도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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