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따른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마련이 중요하다. 단지 증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에만 치중하는 단기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신의 임기중에 성과를 내는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장기발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집행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서는 적정한 공급의 확대나 대체재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혼란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칙적인 접근이 아닌 당장 쉽고 편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그 효력이 지속될까? 그러면 그때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까?
물론 정부는 분양가 상한가와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는 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되는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되면 아파트 공급은 당연히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에는 이 정책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요는 기존 아파트로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상승이 눈에 보듯 뚜렷하니 이에 따른 편법 등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는 지역으로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서는 적정한 공급의 확대나 대체재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혼란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칙적인 접근이 아닌 당장 쉽고 편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당장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부작용은 안중에 없이 그저 행정 편의적으로 펼친 무모한 단기정책의 표본으로 보인다.
무릇 국가 정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5년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정책에 치중하다가 보니 장기적인 부작용이 필수적인 정책이 너무 난발되고 있다. 나아가 장관의 경우는 더 심하다. 장관은 임기가 없다. 그리고 평균적인 재임기간은 1년이 채 넘을 정도이다. 장관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재임 중에 성과 내는 것에 급급하다.
그리고 장관이 그 분야에 정통하지 아니한 비전문가 정치가 출신이니 당장 발생한 현안 문제해결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행정부 관료들에게 호통을 치니 당장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치유하는 단기 정책만이 남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발생되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 만일 자신의 재임 중에 발생하면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증상을 멈추게 하는 또 다른 단기 정책만을 즉시 즉흥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게 된다. 마치 폭탄 돌리기 상황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릇 국가 정책을 펼칠 때는 국가의 미래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더 여유 있는 계획 설정과 그 전략마련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정책당국이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새로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그 성과가 당장 나타나기를 바라는 조급증은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되고 공무원의 자기정체성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교감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차라리 전 국토를 전철로 연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모든 지역을 전철로 다닐 수 있다면 일부는 특급 내지 KTX급 전철로 구성하게 되면 모든 권역이 다 일일생활권 즉,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론 전철역 주변이 다 역세권으로 오르게 되겠지만 이는 전 국토에 다 해당이 되어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영국 런던시내의 경우는 40층 빌딩도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런던시 조례상 빌딩에 의무주차면적의 규정이 없거나 느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런던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다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다닌다. 런던 시내에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런던 국제금융 거리의 빌딩의 지정 주차비는 차량 한 대당 연간 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조속하게 한국의 국토를 전철구간으로 재정비하자 그리고 전철역을 중심으로 1시간 전후의 도보 내지 30분 전후의 대중교통 구간으로 정비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여지가 있다. 물론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전철이나 기차 또는 도로의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무리하게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게 무리하게 분양가 상한제 등 단기적이고 인위적이며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하루속히 지양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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