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을 놓고(한국 22%→25%, 미국 35%→21%), “한국은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7%가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동아일보, 2017.12.23.). 달리 말하면, ‘상위 0.3% 안에 드는 70여 개 기업만이 법인세율 최고세율 25% 대상이니 법인세율 인상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한미 법인세 역전’ 반박은 ‘기업 수’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고, 분식회계(扮飾會計)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기업 상위 0.5%가 법인세의 75%를 낸다. 상위 1.0%는 법인세의 86%를 낸다. 자료가 없어서 상위 0.3% 70여 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몇 %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65%는 족히 넘을 것이다. 어떻든 ‘상위 0.3%’란 기업 수로 봐서는 미미하지만 법인세 비중으로 봐서는 엄청나다.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은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21%로 인하하기 이전 연도인 2014년 OECD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를 가지고 한·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한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인 때에도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의 12.8%보다 훨씬 낮은 8.4%였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훨씬 낮지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부담의 2/3 정도는 상위 0.3%가 떠맡는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35%→21%로 인하된 2018년부터는 한·미 기업의 법인세 부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예측불허다.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0.1%포인트 높을 뿐 한국은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보다 훨씬 높다. 이는 한국 기업이 이들 국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높기로 한국은 2014년 OECD 35개국 가운데 6위, 2013년에는 3위. 이런 실정에서 한국만 법인세율을 22%→25%로 인상했고, 미국의 35%→21% 인하에 이어 영국과 일본도 서둘러 인하할 계획이니 한국 상위 기업의 행보가 우려된다. 그것은 자본의 해외 유출이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35%→21%로 인하되기 이전 연도인 2014년 OECD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를 가지고 한·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한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인 때에도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의 4.1%보다 훨씬 낮은 2.4%였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훨씬 낮지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을 뜻한다. 상위 0.3%가 또한 이 부담의 2/3 정도를 떠맡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35%→21%로 인하된 2018년부터는 한·미 기업의 법인세 부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예측불허다.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0.9%포인트 높을 뿐 한국은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보다 훨씬 높다. 이는 한국 기업이 이들 국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낸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높기로 한국은 2014년 OECD 35개국 가운데 11위, 2013년에는 5위.

 

두 가지 자료로 평가할 때 ‘기업 수’가 바탕이 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한미 법인세 역전’ 반박은 분식회계(扮飾會計)로 드러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을 정당화하려는 분식회계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결정은 법인세율 못지않게 노동시장과 기업 규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나는 한국의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아 왔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규제가 심하기로 2015년 159개국 가운데 18위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는 가망이 없다. 기업규제 개혁안은 국회에서 10년 넘게 잠에 빠져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자 혐오증, 대기업 혐오증에서 벗어나야

  

두 가지 자료로 비교했듯이, 한국 기업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도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나라다. 여기에다 법인세의  2/3 정도는 상위  0.3% 70여 개 대기업이 납부한다고 볼 때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은 그 부담을 상위 70여 개 대기업이 고스란히 떠맡게 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앞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한국의 70여 개 대기업은 최고세율 인상에 어떻게 대처할까? 하나는 가격을 인상하여 법인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맡기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은 글로벌시대여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21%로 대폭 인하한 이유다. 이제 한국은 제조업 공동화(空洞化)가 심화되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부자 혐오증, 대기업 혐오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 크기의 1.1배 정도인 싱가포르는 2016년까지 무려 1조1천억 달러의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2017년 말 실업률이 1.8%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까지 해외자본 유입액이 1천8억 달러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2006년 이후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왔고, 최근에 이를수록 유출의 폭은 확대되어 왔다. 2006∼2016년간 유입을 감안해도 유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마이너스 순유입이 178조 원에 이른다. 한국만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세계 14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상했으니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 2018년부터 세계는 본격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들어갈 것이고, 한국은 고용절벽만 쌓여갈 것이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