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비전이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외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매달려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음은 한 신문의 사설이다. “현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적폐청산처럼 대통령이 깃발을 들면 여당이 일제히 지원사격을 하고 정부 각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과거 정권의 일을 헤집는, 그 일사불란(一絲不亂)함이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얼굴은 아닌가. 무엇보다 7개월 동안 나라가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질서와 절제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자는 탄핵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다.”(동아일보 사설, 2017.12.9.)

 

 

다음은 헌법 제1호(1948.7.17. 제정)의 제8조다.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

헌법 제1호의 제8조는 대한민국이 ‘신분상 평등사회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도입된 배경에 오래 동안 궁금증을 가졌다. 최근 이승만이 20대 후반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을 읽고 궁금증이 풀렸다.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 '조선왕조 이후 명저' 

 

이승만은 서재필이 창립한 독립협회 회원이 되어 만민공동회에서 대중을 상대로 연설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고종의 미움을 사서 1989년 12월 25일 해체되고 이승만은 역모죄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1899.1.9.∼1904.7.11.) 『독립정신』을 썼다. 이 책은 우여곡절 끝에 1910년 3월 미국 LA에서 출간되었는데, 최근 박기봉 비봉출판사 대표가 ‘교정과 주석’을 덧붙인 교주본(校註本)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원문을 십분 살린 현대어판이다. 박기봉 대표는 교주본에서 이렇게 썼다.

“…조선왕조 5백년을 통틀어 최고 수준의 국민계몽서, 경세서(經世書)이자 정치사상서이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선진화와 세계화를 지향해온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청사진으로 평가되는 명저다. ….”

 

 

『독립정신』에는 ‘후록’(주: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이 ‘후록’은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실천 6대 강령―”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어 있다. 6대 강령의 “여섯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여섯째 강령의 “2. 남의 권리도 중하게 여겨야 한다.”의 일부를 인용한다.

 

“기왕에 제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남의 권리도 그만치 주어야 할 것이다. 나의 권리를 찾는다고 분수를 벗어나 방한(防閑)없이 행동하고 그 때문에 남의 권리를 침탈한다면, 나 또한 남의 다스림을 부득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문명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본의(本義)가 아니다. 마땅히 이전에 남을 압제(壓制)하던 모든 낡은 습관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내 아래 사람을 차차 놓아주어 그들로 하여금 따로 자유하게 해주고, 높이 대접하여 나와 동등함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16대손으로 왕손이다. 그런데도 그는 인용 내용과 같은 글을 썼다. 이승만은 10대 때부터 기독교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20대 후반에 들어 기독교인이 되었다. 앞의 인용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아 가히 ‘혁명적’이다. 이승만은 신분상의 평등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위 글을 썼을 것이다. 이승만의 ‘혁명적 사고’가 45여 년 후 제정 헌법 제8조로 구체화되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헌법은 이승만 혼자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양반 상놈' 반상제도 진작 사라져 

 

나는 초등학생 시절 냇가로 멱 감으러 갈 때면 장터 중심에 있는 정육점을 지나치곤 했다. 우리들은 정육점을 지나칠 때마다 점포 안에 걸려 있는 소나 돼지 부위를 구경하곤 했다. 정육점에서는 항상 건장한 남자와 그의 두 아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기를 사러 온 사람들은 누가 됐건, 심지어 시골 촌부마저도 ‘반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때는 그것이 ‘제도’였다. 정육점은 ‘백정’만이 경영했고, 백정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었으므로 ‘반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불편함이 없었다. 당시는 6·25 전쟁 전후였다. 그러나 지금은 ‘양반 상놈’ 반상제도란 한국사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신분혁명’ 비전 제시로 평등사회 이룩한 이승만을 벤치마킹해야  

 

나는 지금 80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65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이 같은 신분혁명의 성과에 나는 그저 놀랄 뿐이다. 이승만이 20대 후반인 1904년 무렵에 가진 평등사상 비전이 1948년 제정 헌법에 반영된 결과라고 나는 믿는다. 카스트제도가 건재한 인도를 보라. 왕조가 살아있는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일본, 태국, 중동국가 등을 보라. 3대째 세습되고 있는 김일성 왕조를 보라.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비전을 바탕으로 이룩된 평등사회 국가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신분혁명’ 비전을 명시해 평등사회를 이룩한 이승만을 벤치마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