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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식구가 많아지면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한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올 7월 초 첫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4개 지구 행복주택 847가구는 평균 10.7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동강일과 구로천왕지구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미달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부터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공약이나 경제정책에서 주택정책을 빼놓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200만 호 건설’은 임기 중에 나온 정책으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공급 증가를 통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킨 주택정책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제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2.5%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의 내곡동, 미사리 등지를 지나다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주택’ 건설을 제시했고, 올 7월에 첫 입주자를 선발했다. 대선 공약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택정책이 등장하는 것을 굳이 탓할 일은 아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저런 주택정책 등장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OECD는 34개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포함한 43개국의 출산율을 해마다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43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따라서 한국의 출산율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표>는 1970∼2013년간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의 출산율을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생 시절 프랑스 여자들은 멋 부리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배웠다. 스웨덴은 복지국가로서 출산율이 낮을 것으로 짐작되는 나라다. 일본은 우리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나라다. 이들 네 나라의 출산율을 비교해보자.

나라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	2.48 1.94 2.13 4.53	1.95 1.68 1.75 2.82	1.78 2.02 1.54 1.57	1.87 1.51 1.36 1.47	2.02 1.88 1.39 1.23	1.98 1.89 1.43 1.19

<표> 몇몇 나라의 출산율 추이, 1970∼2013 (단위: 명) 자료: OECD.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이는 43개국 가운데 높기로 7위) 2013년 1.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70년 2.48명에서 (표에는 없는데) 1975년 1.93명으로 감소한 후 낮게는 1993년 1.66명을 기록했다가 2명 가까운 수준을 유지해왔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70년 1.94명이었는데 낮게는 1999년 1.5명을 기록한 후 2명 안팎을 유지해 왔다. 일본의 출산율은 1970년 2.13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26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43명을 나타냈다. (표에는 없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은 최근에 이를수록 출산율이 감소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출산율이 1.21명으로 2013년 1.19명보다 약간 높아졌다. 하지만 박수칠 만한 일은 아니다. 신생아 수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1000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가임(可妊) 여성(15∼49) 숫자가 신생아 숫자보다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어 15년 뒤인 2030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큰일이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나 현재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9명이 아닌가!

출산율은 왜 감소하는가?: OECD의 설명

OECD의 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출산율의 극적인 변화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은 젊은 여성들이 가정은 물론 커리어(career)까지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최저 출산율 국가들이 최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준다.”

OECD의 이 같은 설명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양육비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아이 갖기가 겁이 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관련 정책을 얼마나 많이 마련해 왔는가. 또 하나는, 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여 할 것 없이 돈 벌어 집 마련하느라고 결혼이 늦어져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출산단지(出産團地)아파트’ 건설로 출산율을 높이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러한 주택정책들은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단기’ 주택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출산단지 아파트 건설’이라는 장기 주택정책을 제안한다. 다음은 필자의 몇 가지 아이디어다.

첫째, 중앙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에서 ‘출산단지 아파트’ 부지를 선정한다. 부지는 학교, 직장, 등 접근이 쉬운 곳이어야 한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공건물이나 보금자리주택만 지으려 하지 말고 ‘출산단지 아파트’도 지으려 한다면 부지 선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내곡동이 부지 선정에서 적합한 곳일 것 같다.

둘째, 아이를 가진 부부에게 입주권을 준다. 입주한 부부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도록 한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역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도록 한다.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출산단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출산율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셋째, 아파트 임대료는 낮을수록 유인 효과가 클 것이다. 아파트는 LH공사가 짓되 시세와 임대료 간의 차액은 중앙정부가 보조한다.

넷째, 입주 순서는 소득 수준은 제쳐두고 아동 수에 따라 정한다.

다섯째,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출산단지’라는 공동체를 이뤄 살면 양육비, 사교육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