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55.2%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열악해’ 투자를 꺼리고 있고, 49.8%는 기업규제 입법이 계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조선DB |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의 마이너스 확대일로’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경환 부총리의 핵심정책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도록 규제 완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에 쌓인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도록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대표는 규제 완화부터 추진하여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자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옳다. 이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의 마이너스 확대일로’ 추세를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한국은 2000∼2013년간에 2000년, 2001년, 2004년 세 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모두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여 순유입(유입-유출)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2005년 이후 마이너스 순유입은 그 폭이 크게 확대되어 왔는데, 2012년의 경우 순유입은 무려 –230.7억 달러나 된다. 이는 한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되면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의 마이너스 확대일로’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말 것이다.
<그림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 2000~2013
중국과 싱가포르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경제발전 이룩해
그런데 해외자본 유치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 싱가포르는 우리와 크게 다르다. 이 두 나라는 2000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순유입이 플러스다. 중국은 2013년까지 쌓인 유입 저량(貯量)이 9,568억 달러나 된다. 중국의 싼 임금, 낮은 임대료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결과 중국은 1971∼201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9.1%나 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에 308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2012년에 5,958달러로 증가했다.
서울보다 1.1배 정도 큰 싱가포르는 2013년까지 쌓인 유입 저량이 8,376.5억 달러나 된다. 개방과 낮은 규제, 17%로 낮은 법인세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결과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89년에 1만 달러대였는데 23년 후인 2012년에 5만 달러대로 증가했다.
한국은 2013년까지 쌓인 유입 저량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1,674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투자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 유입 저량이 적다.
한국은 규제 심해 국내외기업이 투자 꺼려해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55.2%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열악해’ 투자를 꺼리고 있고, 49.8%는 기업규제 입법이 계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한국은 특히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화 정도를 잘 보여준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 따르면, 한국은 규제가 약하기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123개국 가운데 58위였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127개국 가운데 81위로 악화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말에는 141개국 가운데 132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1년 이명박 정부 말에는 152개국 가운데 133위로 더욱 악화되었다.
2011년에 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을 보면, 앙골라(150위), 볼리비아(139위), 브라질(137위), 에콰도르(152위), 그리스(143위), 이란(135위), 모로코(138위), 니제르(146위), 파라과이(136위), 세네갈(140위), 베네주엘라(147위), 짐바브웨(144위) 등 거의 모두 아프리카 미개국들이거나 독재국가들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아프리카 미개국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또 대한상의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부문별 규제개선 인식 조사에서 노동 관련 규제 개선이 43.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국 노동시장 경직화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화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막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유발하는 나라다.
최경환 부총리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 투자를 위축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 투자를 옥죄는 규제부터 완화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