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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우려하는 '만18세 선거권'.... 교사 선거개입 금지 등 명시해야

중앙선관위, "교육현장 혼란 우려" 국회에 입법 보완 요청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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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18세로 하향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입법 보완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입법 보완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기존 만 19세->18세)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말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만19세인 53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8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6명의 입당식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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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18세 청소년 당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관위가 입법 보완을 위해 요청한 사항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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