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영시설에 대한 방제는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유지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작 필요한 군 방제사업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군 병영시설 방제를 위한 민간 위탁사업이 정부 예산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군 방제사업 예산을 아예 편성 안한 것이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14~´19.8) 전 군에서 생한 법정 감염병은 총 4319건이다.
수두,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열열),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의 감염병은 방역(防疫)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방제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지자체 공공시설 및 교정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방제용역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법무부 소관 부산교도소의 경우 민간 방역소독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월 1회, 연 12회 취사장과 식당에 대한 방제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 장병들이 직접 군수 모기향, 분무형 살충제, 모기 퇴치제, 쥐 끈끈이 등 기초적인 방역약품만을 활용해 방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로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방제업무에 장병을 투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병영시설에 대한 방제는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유지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