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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인기 영화 ‘어벤져스’에는 빌런의 끝판왕 타노스가 등장한다. 조국 일가 의혹에도 '이중성'의 끝판왕이 나온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 정경심씨를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제 처(妻)가 (압수수색에) 놀라서 (전화) 연락이 왔고, (검사를 바꿔)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전화는 수사 외압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장관 부인 정씨는 이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 피고인 겸 피의자 신분이다.
형사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는 도중에 장관인 남편을 통해 검사에게 배려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압력 행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장관은 2013년 5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 기사를 링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