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현역 4명·원외 58명의 당협위원장이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했다. 현역 의원 4명은 서청원, 엄용수, 유기준, 배덕광 의원이다.

8선의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시 갑)은 올해 초 인명진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계파 분열 조장’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3년을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풀어줘 당원권은 회복됐지만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다.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12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정희도)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엄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운동에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니 2억 원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4월 초 안씨가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에게 각각 1억 원씩 두 차례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무소속) 후보를 득표율 2.9％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동구)은 친박 중진 의원(4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유 의원은 앞서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했지만 친박 홍문종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불출마한 바 있다.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었다. 그는 2017년 8월 4일 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부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4일 배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부산 해운대 국회의원과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총 91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회장에게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과 유흥주점 술값 2700만 원을 대납받았다. 광고업자에게는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았고,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에게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