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 방문 하루 전인 2017년 12월 12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고위급과의 회담에서 지난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핵동맹에 맞서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을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 핵 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리도 한·미·일 자유주의 핵 동맹을 맺어 전술핵 재배치 등을 해야 동북아 핵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대등한 입장에서 북한과 핵 감축 또는 핵 폐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1970년 구소련의 핵미사일 위협을 받았을 때 슈미트 전 총리의 결단으로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했고, 이로 인해 핵 평화를 이뤘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북핵 문제는 1970년 동독의 핵미사일 배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소련은 1975∼1976년 동독과 동유럽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사정권으로 한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그러자 서독은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적 대응을 나토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동맹국들은 1979년 미국과 소련의 협상을 통해 소련의 선제공격무기를 제거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는 결국 결렬되고 만다.

 

이때 슈미트 당시 총리가 이끌던 사회민주당 정권은 협상 실패 시 서독 미군기지에 10분 내 모스크바를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퍼싱 II(Pershing II)와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이중결의'를 주도했다. 나토는 유럽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이것이 바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다.

 

홍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 위기에 대응하고 힘에 의한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1991년 말 노태우 정부 당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미 정부 방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완전히 철수했다.

 

앞서 2017년 9월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나토식 핵공유 검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날인 5일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심대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가용 옵션을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홍 대표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일본 방문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박성중 홍보본부장, 장제원 수석대변인, 강효상 당 대표비서실장,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동행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