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3사 사옥. 사진=뉴시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3사(KBS·SBS·MBC) 모두 기준점에 미달되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계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심사 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 등으로 3사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됐다. 특히 MBC의 경우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재허가 평가 기준 항목은 ▲방송평가 ▲방송 공정성 공적책임 ▲방송 기획 편성 제작 공익성 확보 계획 및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3사는 특히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2013년 지상파 3사에 4년 기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달 31일이면 이때 의결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허가 심사를 새로 진행해 왔다. 기준 점수 미달 시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등을 의결해야 한다.
비록 점수는 허가 기준에 미달했으나, 3사의 영향력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허가’를 내릴 것이라는 게 방송계 관측이다. 앞서 3사는 지난 2013년 관련 심사 당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 동안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지난 3월 방통위는 관련 심사의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후 7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동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심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측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올 하반기 동안 (각 방송사에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결정만 남았고 연말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나 평가 기준도 한꺼번에 다 발표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점수나 기준, 일정 등 심사 관련 내용을 일체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달 안에 5명의 방통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상파 3사 재허가 여부에 관한 공식 의결을 거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 경위 및 의결 배경 그리고 최종 점수 등을 공개·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KBS는 이 같은 점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KBS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통보받은 직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의미심장한 전언을 남겼다. 이하 KBS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통보해 온 추가 답변 제출 요구에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호응할 예정입니다.
KBS는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KBS는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입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가 요구해 온 추가자료 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등을 준비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7. 12. 8. KBS〉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