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 국회의원실 8급 보좌직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여론은 “국회의 몸집 불리기” “국회의원에 혜택을 주는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뉴스>는 이에 대해 “총원은 차이가 없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24일 <국회뉴스>는 “비정규직 인턴이 줄고 별정직공무원이 늘었다는 점에서 보좌진의 처우는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회뉴스 보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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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실에는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 등 별정직공무원 7인과 인턴비서 2인이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8급 비서가 신설되는 대신 인턴비서는 줄었다. 별정직공무원만 놓고 보면 몸집이 커졌지만, 인턴비서를 포함해 놓고 보면 총원은 차이가 없다. 국회 몸집 불리기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다.
비정규직인 인턴이 줄어드는 대신 별정직공무원은 늘었다는 점에서는 보좌진의 처우는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직 인턴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8급 비서 급수를 받는 당사자가 본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22개월 근무를 할 수 있던 인턴 자리가 11개월로 줄어, 급수를 못 받을 경우에는 인턴 기간만 줄게 됐다.
국회의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에는 이견이 없다는 비판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당장 이번 본회의 표결만 봐도 재석 218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8인, 기권 39인으로 반대 의견과 기권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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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돈으로 사람 채용해서 국가를 위해 일 좀 해봐라” “8급 비서가 없어서 의정활동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아 주목받기도 했다. 법안 논의가 진행되던 11월 15일과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안전, 사회서비스 분야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국회 보좌직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며 “당장 지금 인턴 운영지침이 시행될 경우에 내년부터 대량 실직이 국회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하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대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바꿀 때 확 바꾸자. 뭐 그리 의식을 많이 하나"라면서 "보좌관들, 비서관들이 제대로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처우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일부 보좌진으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에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세비를 깎아서라도 인턴을 8급 비서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우리 보좌진 수가 다른나라에 비해 적지 않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깎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외에는 대부분 의원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권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