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특정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가 특정한 다섯 개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2.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3.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4.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5. 세월호 관련 집회

22일 각 검찰청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전달됐다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이번 법무부 지시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집회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특정 주제의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리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이들 중에는 소위 '전문 시위꾼'과 폭력을 휘두른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들까지 전부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이런 식의 특별사면 검토 공문은 과거에도 보내져 왔고, 이렇다 해도 이것이 사면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을 성탄절에 특별사면하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나 일정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