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조선DB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개 집회를 특정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지난 22일 각 검찰청에 전달됐다.
보도대로라면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2016년 12월 13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을 감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2016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9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를 비롯해 2012년부터 12건의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투쟁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로 인한 경찰 피해사항〉 문건을 보면 시위대의 폭력으로 129명의 경찰이 다쳤다. 타박상과 염좌 등 2주 진단을 받은 부상자(54명)가 가장 많았다.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찰은 11명(3주 6명, 4주 4명, 8주 1명)이었다. 전치 3주 이상을 중상, 3주 미만은 경상으로 분류한다.
시위로 인해 가장 큰 부상을 당한 이는 13기동대 소속 장○○였다. 그는 시위대가 던진 쇠파이프에 얼굴을 맞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관자놀이와 눈 주위를 크게 다쳤다.
14중대 김○○는 시위대가 휘두른 깃발을 막는 과정에서 깃발이 부러지면서 파편이 오른쪽 중지 세 번째 마디에서부터 손바닥 일부(2.5cm)를 관통했다. 15중대 송○○는 시위대가 던진 쇠파이프에 왼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과 다리를 맞아 심한 좌상(挫傷)을 입었다. 같은 중대 이○○는 시위대가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른 시위대가 어깨와 허리를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22중대 최○○는 종로구 해치 마당에서 시위대에게 맞아 치아에 금이 갔고, 41기동대 허○○는 시위대가 차량으로 집어넣은 각목에 턱 주변을 가격당했다. 치료비만 136만 원이 들었다.
41기동대 정○○는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치료비만 319만 원이 나오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인천남동방범순찰대 김○○는 시위대 5~6명에게 5m 정도 끌려가 복부와 허리 부위를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중랑방범순찰대 최○○도 시위대에 끌려가 구타와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14중대 김○○는 시위대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전신에 캡사이신을 맞았다. 그는 “상처 난 곳에 캡사이신이 닿으니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경찰 간부인 41기동대 양○○는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가격당해 목 부근에 상해를 입었다.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모○○는 시위대가 던진 각목에 맞아 오른쪽 손목의 힘줄이 파열됐다. 그는 “날이 어둑해지자 차벽 너머에서 각목과 쇠로 만든 공업용 부품 같은 게 쏟아져 날아왔다”며 “주먹만 한 쇠뭉치가 날아오는데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을 당한 경찰관 상당수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다”고 했다. 부상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시위대에게 끌려가 안경과 헬멧을 뺏기고 얻어맞은 경찰도 부지기수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시위로 인해 가장 큰 부상을 당한 이는 13기동대 소속 장○○였다. 그는 시위대가 던진 쇠파이프에 얼굴을 맞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관자놀이와 눈 주위를 크게 다쳤다.
14중대 김○○는 시위대가 휘두른 깃발을 막는 과정에서 깃발이 부러지면서 파편이 오른쪽 중지 세 번째 마디에서부터 손바닥 일부(2.5cm)를 관통했다. 15중대 송○○는 시위대가 던진 쇠파이프에 왼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과 다리를 맞아 심한 좌상(挫傷)을 입었다. 같은 중대 이○○는 시위대가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른 시위대가 어깨와 허리를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22중대 최○○는 종로구 해치 마당에서 시위대에게 맞아 치아에 금이 갔고, 41기동대 허○○는 시위대가 차량으로 집어넣은 각목에 턱 주변을 가격당했다. 치료비만 136만 원이 들었다.
41기동대 정○○는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치료비만 319만 원이 나오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인천남동방범순찰대 김○○는 시위대 5~6명에게 5m 정도 끌려가 복부와 허리 부위를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중랑방범순찰대 최○○도 시위대에 끌려가 구타와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14중대 김○○는 시위대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전신에 캡사이신을 맞았다. 그는 “상처 난 곳에 캡사이신이 닿으니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경찰 간부인 41기동대 양○○는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가격당해 목 부근에 상해를 입었다.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모○○는 시위대가 던진 각목에 맞아 오른쪽 손목의 힘줄이 파열됐다. 그는 “날이 어둑해지자 차벽 너머에서 각목과 쇠로 만든 공업용 부품 같은 게 쏟아져 날아왔다”며 “주먹만 한 쇠뭉치가 날아오는데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을 당한 경찰관 상당수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다”고 했다. 부상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시위대에게 끌려가 안경과 헬멧을 뺏기고 얻어맞은 경찰도 부지기수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