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조선DB
11월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초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지난 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원 등산대회 회식 자리에서였다.
김 대법원장은 행사 말미에 연단에 올라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내 임기 중에 반드시 사법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여러분도 사법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엔 일부 대법관과 32명의 전국 법원장, 부장판사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격년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런 모임에서 대법원장이 강한 어조로 사법 개혁을 주문한 것은 드문 일이다. 법원 내부에선 본격적인 사법 개혁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참석자는 “사법부를 확 바꾸겠다는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했다.
법원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이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해 온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 격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해 연판장을 돌린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만든 판사 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대법관을 배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임한 2005~2011년엔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 이 모임 출신 판사들이 기용되면서 법원 내 파워 그룹으로 떠올랐다.
2011년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향성은 그 소속 판사들이 SNS에 올린 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월간조선≫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2017년 7월 6일 페이스북과 다음 아고라에 ‘판사블랙리스트 조사 관심을 호소하며 10만 청원운동 요청’ 글을 게시했다. 이슈청원은 10만 서명에 성공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류영재 판사는 춘천지법 판사는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날이었던 2017년 5월 10일 페이스북에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란 글을 올렸다. 류 판사는 SNS에 정치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작년(2016년) 11월에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나온다는 의혹 기사를 공유하며 “대박,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 거야? 새눌당과 야3당 예산이 얼마지…”라고 적었다.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옆 나라 3대 세습은 엄청 욕하는데 왜 울나라 28세 전무는 다들 이상하다 생각 안 하는 거지?”라고도 했다. 그는 ‘친구공개’로 이 글들을 올렸지만 ‘이런 판사에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겠느냐’는 친구들에 의해 외부로 전해졌다.
최은배 변호사(인천지법 부장판사 퇴직)는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친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최 변호사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공무원)를 실정법(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같은 행위라도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권 장악 정당에 내는 것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판사가 실정법의 효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판결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법의 지배’를 흔드는 탈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