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조선DB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여당은 그간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를 “탈세가 아닌 절세”라고 옹호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의원 시절 유사한 증여를 한 공직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열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현 후보자가 장녀에게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 포탈이 아니냐”고 따졌다.
당시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관련 부분을 발췌했다.
◯홍종학 위원: 2005년 7월에 장녀에게 반포동 아파트를 증여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홍종학 위원: 오늘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42평 아파트고요 증여가액은 13억 원이고요. 그런데 당시 시세는 약 한 16억 정도로 돼 있고요. 실제로는 당시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라서 더 높은 호가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2005년 7월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하도 폭등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택정책을 일시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정책을 다듬어서 8․31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 시기지요?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가격폭등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 때 후보께서는 장녀에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왜 증여를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하신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학 위원: 하여튼 덜 내는 것이지요? 이것을 증여하셨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시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그건 각자 가진 것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요. 또 증여는 증여대로 또 저 나름대로의……
◯홍종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아파트 16억이 시세인데 3억 원이나 적게 신고했으니까, 증여세를 생각을 하면 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후보자께서는 ‘87동 305호 아파트가 이렇게 낮게 거래된 게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87동 305호 아시는 분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종학 위원: 전혀 모르시는 분의, 이렇게 남이 거래한 것을 어떻게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그 당시에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신고액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 근처에서 아파트 거래한 것을 가르쳐 줍니까, 세무서에서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그 당시 가까운, 지난 3개월에 가장 가까운 날짜에 또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냐고요? 87동 305호 아파트 이 가격을 어떻게 아셨냐고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그 당시 유사한 그러한 거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종학 위원: 아니, 87동 305호를 어떻게 아셨냐고요, 유사한 거래를? 아파트 거래 이거 세무사가 하신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부동산 거래……
◯홍종학 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바로, 세무사한테 절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게 5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이나 8월에 이것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게 있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는 지금 증여세를 포탈한 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증여세의 과세표준액 기준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세무 당국에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 제가 신고한 것이 다르게 판단됐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지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6억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해 보면 아마 KB의 부동산 통계에, 아마 그 당시에 16억에 거래된 그런 가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
11월 4일 현재 청문회용 자료 제출도 안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 후보자는 당시 현 후보자의 장남 국적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연간학비가 1천500만원이나 드는 사립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관련 내용이다.
◯홍종학 위원: 지금 북한 핵실험으로 시작돼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미국인의 경우에는 유사시에 미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미 대사관에 가면 헬리콥터를 타고 오산에 가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후보자 장남께서는 지금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현재 이중국적입니다.
◯홍종학 위원: 예, 미국 국적 갖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부총리의 장남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유사시에 그렇게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까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적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군대를 필한 이후에 2년이 경과돼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은 좀 저희가 잘 헤아려 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마침 국적 회복의 그런 절차가 있어서 다시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절대로 치중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런데 이분이 미국 국적을 갖고27계시면서 대한민국의 병원에 와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만 받는 진료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갈 때는 미국인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 입학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상, 그때 당시에 국적 상실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실했으니까요. 맞습니다.
◯홍종학 위원: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대학에 입학했어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맞습니다.
◯홍종학 위원: 이분이 가신 데가 지금 조지아텍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그렇습니다.
◯홍종학 위원: 조지아텍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등록금이 3분의 1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 봄 이 학교 대학원 등록금이 조지아 주민의 경우에는 5000불 정도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1만 3000불 정도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서는 미국 대학생들…… 미국인으로서 이 혜택을 받으신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그 점을 말씀드리면요.
◯홍종학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국 대학생으로서 입학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미국에서……
◯홍종학 위원: 미국인으로서 입학하신 것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입학을 했을 때 TA를 받았기 때문에……
◯홍종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등록금은 면제되고 오히려 TA로서 자기의 스타일펀드를 받았습니다.
◯홍종학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인으로서 입학해서 미국인으로서 혜택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지아텍에서 미국 국민들은 외국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등록금을 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반값등록금을 우리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자녀께서는 미국에서 3분의 1 등록금을 내고, 그게 주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3분의 1 등록금을 내고 다니시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관계에 틀린 점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자식이 미국 대학에서 할 때는 일종의 장학금에 해당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TA를……
◯홍종학 위원: 지금 사실관계가 조지아 주민이 외국인에 비해서 3분의 1 등록금 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차별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예,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그렇지만 제 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홍종학 위원: 미국인으로 등록하셨는데 왜……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홍종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 혜택을 받은 건 받은 거고요. 미국인으로서 이분한테 원래 부과되는 등록금이 5000불일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등록금의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만……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 이 자녀분은 미국에서 3분의 1 등록금을 받으시는데 주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받는 거겠지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국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부총리로서 적절하실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현오석: 반값등록금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저는 등록금 자체를 그 수준을 낮추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