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新思想, 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그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산당이 모든 중심적 역할을, 그것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시진핑 신사상'이 있고, 이는 곧 '시진핑' 자신을 의미한다.
- 10월 25일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대회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1인 천하(天下)의 중국'을 세계에 알렸다. 시진핑은 제2기 집권의 기본 사상으로 신시대(新時代)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했다. 이번 글에서는 '시진핑 신사상(新思想)' 혹은 '시진핑 사상'으로 표현되는 키워드를 살펴보자.
시진핑 사상,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의미
시진핑 사상, 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왜 출현했을까? 시진핑은 지난 제18대 1기 집권을 회고하며 "국내외의 정세가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중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실적 과제들이 생겼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전이 조합된 체계적인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신사상의 출현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왜 필요할까? 시진핑은 "새로운 시대에서 어떤 형태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이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체적인 목표·임무·구성·전략안배·발전방향·발전방식·발전동력·전략순서·외부조건·정치적 보장 등의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 경제·정치·법치·과학기술·문화·교육·민생·민족·종교·사회·생태문명·국가안보·국방·군대·일국양제(一國兩制)·조국통일·통일전선·외교·당(黨)건설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론적 분석과 정책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요약하면 시진핑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고, 신시대 사상의 전체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라고 정의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완전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기초 위에 이번 세기 중엽에 부강한 인민민주 문명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전체 목표와 특징
그런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 사회에 내재된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시진핑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모순'은 무엇일까. 시진핑은 "인민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는 불균형·불충분한 발전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모순의 해법으로 시진핑은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다. 이른바 자신의 '시진핑 신사상'을 통해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반드시 유지하고, 인민의 전반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의 부를 끊임없이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 구성'에 대해 시진핑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오위일체(五位一體) ▲전략적 포석으로 사개전면(四個全面)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소강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會) ▲완전한 개혁 심화(全面改革深化) ▲완전한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엄격한 당 관리(全面從嚴治黨)를 강조했다.
시진핑 사상,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의미
시진핑 사상, 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왜 출현했을까? 시진핑은 지난 제18대 1기 집권을 회고하며 "국내외의 정세가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중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실적 과제들이 생겼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전이 조합된 체계적인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신사상의 출현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왜 필요할까? 시진핑은 "새로운 시대에서 어떤 형태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이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체적인 목표·임무·구성·전략안배·발전방향·발전방식·발전동력·전략순서·외부조건·정치적 보장 등의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 경제·정치·법치·과학기술·문화·교육·민생·민족·종교·사회·생태문명·국가안보·국방·군대·일국양제(一國兩制)·조국통일·통일전선·외교·당(黨)건설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론적 분석과 정책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요약하면 시진핑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고, 신시대 사상의 전체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라고 정의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완전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기초 위에 이번 세기 중엽에 부강한 인민민주 문명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전체 목표와 특징
그런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 사회에 내재된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시진핑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모순'은 무엇일까. 시진핑은 "인민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는 불균형·불충분한 발전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모순의 해법으로 시진핑은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다. 이른바 자신의 '시진핑 신사상'을 통해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반드시 유지하고, 인민의 전반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의 부를 끊임없이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 구성'에 대해 시진핑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오위일체(五位一體) ▲전략적 포석으로 사개전면(四個全面)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소강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會) ▲완전한 개혁 심화(全面改革深化) ▲완전한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엄격한 당 관리(全面從嚴治黨)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신사상'의 '전체 구성'과 '전략적 포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선자신(道路自信)▲이론자신(理論自信) ▲제도자신(制度自信) ▲문화자신(文化自信)이라는 '4대 자신감(四個自信)'을 힘주어 말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전체 목표'에 대해 시진핑은 세 가지로 구분해 언급했다.
'시진핑 신사상'의 '전체 목표'에 대해 시진핑은 세 가지로 구분해 언급했다.
첫째,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의 전체 목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국가통치체제와 통치능력 현대화의 추진이다.
둘째, 법에 의한 통치, 즉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전면적인 추진 목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제 수립과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이다.
셋째, 신시대 공산당의 강군(强軍) 목표. 당의 한마디 지시에도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품행 단정한 세계 일류의 인민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시진핑은 말했다.
시진핑 신사상(新思想), 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그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산당이 모든 중심적 역할을, 그것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시진핑 신사상'이 있고, 이는 곧 '시진핑' 자신을 의미한다.
시진핑 신사상의 국제관계, 두 가지 방향 제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국 특색의 '대국(大國)외교'에 대해 시진핑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시진핑은 대국으로서의 중국 외교가 향후 추구할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의 외교방향과 전략수립에도 중요하다.
첫째, '신형국제관계의 건설'이다. 중국이 언급하는 신형국제관계는 주로 '중미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중미관계가 G2로 부상한 중국의 굴기에 따라 새롭고 또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 추진'이다. 시진핑은 지난 1기 집권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BRICS)은행 ▲실크로드기금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시진핑의 새로운 시도는 주변국은 물론 지구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소프트 전략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개념은 중국 건국 이래 처음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신형국제관계'와 함께 향후 중국 대외전략의 중요한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대국외교'를 강조한 시진핑 2기 시대의 외교전략은 분명 전통적 방어전략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진핑 신사상'이 제시한 14개 기본 방침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침으로 14가지를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모든 업무는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 공산당·정부·군대·민간·학교와 사방팔방 어디든 모든 것은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
2. 인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당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3. 완전한 개혁 심화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개혁·개방만이 중국의 발전은 물론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한다.
4. 새로운 발전이념을 유지해야 한다.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열쇠이다. 발전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창조·협조·녹색·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확고히 관철해야 한다.
5. '인민이 주인'이라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공산당 주도 ▲인민이 주인 ▲의법치국의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다.
6. 전반적으로 의법치국을 유지해야 한다. 법에 의한 통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확실한 보장이다.
7.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국가나 민족의 발전에 있어 기본 요소이고, 발전을 훨씬 심오하게 하며, 또 이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8. 발전에 있어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유지해야 한다. 민생복지의 증진은 발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9.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유지해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이 영원히 발전할 천년대계이다.
10.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유지해야 한다. 발전과 안보의 총괄, 내우외환에 대한 위기의식 증강, 상시 위기대응 준비는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통치의 중요 원칙이다.
11. 공산당은 인민군대의 절대적인 지휘를 유지해야 한다. 인민군대는 공산당의 한마디 지시에도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하며, 품행도 단정해야 한다. 공산당 창당(1921년)과 중국 건국(1949년)에 대한 '두 개의 백 년' 투쟁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버팀목이 돼야 한다.
12. '일국양제(一國兩制)' 유지와 조국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번영을 유지하고 (대만과의) 완전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 필연적인 요구다.
13.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인민의 꿈과 각국 인민의 꿈은 의기투합할 수 있다. 중국의 꿈은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다.
14. 엄중한 공산당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용감한 자아혁명과 엄중한 공산당 관리는 중국의 가장 선명한 품격이다.
이와 같이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자신의 신사상 추진을 위해 14개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면서 "전 당원 동지들이 당의 기본이론, 기본노선, 기본방침을 완전히 관철해야 비로소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을 더욱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이고 실천은 이론의 근원"이라며 "시대의 소리를 착실하게 경청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과감하게 잘못을 수정하는 것만이 21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가 더욱 강해지고 설득력 있는 진리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제도에서 중국처럼 특정 정당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중국공산당에 몰려 있는 국가 또한 중국이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대중(對中) 외교전략을 짜야 우리의 살길이 보일 것이다.
글=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둘째, 법에 의한 통치, 즉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전면적인 추진 목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제 수립과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이다.
셋째, 신시대 공산당의 강군(强軍) 목표. 당의 한마디 지시에도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품행 단정한 세계 일류의 인민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시진핑은 말했다.
시진핑 신사상(新思想), 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그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산당이 모든 중심적 역할을, 그것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시진핑 신사상'이 있고, 이는 곧 '시진핑' 자신을 의미한다.
시진핑 신사상의 국제관계, 두 가지 방향 제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국 특색의 '대국(大國)외교'에 대해 시진핑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시진핑은 대국으로서의 중국 외교가 향후 추구할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의 외교방향과 전략수립에도 중요하다.
첫째, '신형국제관계의 건설'이다. 중국이 언급하는 신형국제관계는 주로 '중미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중미관계가 G2로 부상한 중국의 굴기에 따라 새롭고 또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 추진'이다. 시진핑은 지난 1기 집권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BRICS)은행 ▲실크로드기금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시진핑의 새로운 시도는 주변국은 물론 지구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소프트 전략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개념은 중국 건국 이래 처음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신형국제관계'와 함께 향후 중국 대외전략의 중요한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대국외교'를 강조한 시진핑 2기 시대의 외교전략은 분명 전통적 방어전략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진핑 신사상'이 제시한 14개 기본 방침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침으로 14가지를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모든 업무는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 공산당·정부·군대·민간·학교와 사방팔방 어디든 모든 것은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
2. 인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당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3. 완전한 개혁 심화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개혁·개방만이 중국의 발전은 물론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한다.
4. 새로운 발전이념을 유지해야 한다. 발전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열쇠이다. 발전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창조·협조·녹색·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확고히 관철해야 한다.
5. '인민이 주인'이라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공산당 주도 ▲인민이 주인 ▲의법치국의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다.
6. 전반적으로 의법치국을 유지해야 한다. 법에 의한 통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확실한 보장이다.
7.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국가나 민족의 발전에 있어 기본 요소이고, 발전을 훨씬 심오하게 하며, 또 이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8. 발전에 있어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유지해야 한다. 민생복지의 증진은 발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9.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유지해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이 영원히 발전할 천년대계이다.
10.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유지해야 한다. 발전과 안보의 총괄, 내우외환에 대한 위기의식 증강, 상시 위기대응 준비는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통치의 중요 원칙이다.
11. 공산당은 인민군대의 절대적인 지휘를 유지해야 한다. 인민군대는 공산당의 한마디 지시에도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하며, 품행도 단정해야 한다. 공산당 창당(1921년)과 중국 건국(1949년)에 대한 '두 개의 백 년' 투쟁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버팀목이 돼야 한다.
12. '일국양제(一國兩制)' 유지와 조국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번영을 유지하고 (대만과의) 완전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 필연적인 요구다.
13.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인민의 꿈과 각국 인민의 꿈은 의기투합할 수 있다. 중국의 꿈은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다.
14. 엄중한 공산당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용감한 자아혁명과 엄중한 공산당 관리는 중국의 가장 선명한 품격이다.
이와 같이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자신의 신사상 추진을 위해 14개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면서 "전 당원 동지들이 당의 기본이론, 기본노선, 기본방침을 완전히 관철해야 비로소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을 더욱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이고 실천은 이론의 근원"이라며 "시대의 소리를 착실하게 경청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과감하게 잘못을 수정하는 것만이 21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가 더욱 강해지고 설득력 있는 진리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제도에서 중국처럼 특정 정당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중국공산당에 몰려 있는 국가 또한 중국이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대중(對中) 외교전략을 짜야 우리의 살길이 보일 것이다.
글=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