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이 많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현행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바꿔야 하며,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2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은 앞서 9월 25~26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고 관련’ 여론조사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 주제인 총선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대상을 전문가와 일반국민 두 그룹으로 나눴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국회의원 소선구제 유지에 대해 일반국민 44.6%, 전문가 73.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떤 제도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서 일반국민 71.1%, 전문가 72.2%가  ‘중대선거구제’를 택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1.8%, 전문가 56.9%가 찬성했다. 또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에 대해 일반국민 62.9%, 전문가 73.8%가 찬성했다.
         
현행 국회의원 규모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국민 74.9%, 전문가 63.3%가 많다고 응답했다.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5.2%, 전문가 68.1%가 찬성했다.

   

또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일반국민 61%, 전문가 6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6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느냐에 질문에서는 전문가 대다수(89.6%)가 ‘그렇다’고 답했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의 27.6%가 양당제를, 68.8%가 다당제를 택했다.
     
이밖에 이번 ‘선거제도 개편’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개혁’ 관련 의견을 별도로 제안했다(주요 내용 아래 표 참고).

     

한편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규모는 2017년 7월말 기준 2만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만6841명)에 달한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연번	제안내용
1	공무원의 정당 활동은 적극 반대합니다.
2	개헌보다 선거구제도 개편부터
3	국회의원 연임제한제도의 도입 검토
4	대통령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일치시키고 국회의원선거를 2년 중간에 넣어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개헌을 찬성합니다
5	대입제도가 교육의 핵심이듯이 선거 제도가 정치 개혁의 핵심입니다. 젊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 낮추고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7	책임 총리제 정착 필요
8	비례대표는 폐지가 좋겠습니다
9	정치인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개혁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치인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무책임하고 무례한 언행에 대한 정화 장치 필요
11	돈이 안 드는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유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TV토론이나 체육관 등에서 모여서 하는 연설회 등을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12	국회의원 선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선 정도까지로 당선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같은 지역구에서 친족이 입후보 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아들이 별다른 기여나 검증된 능력 없이 지역구를 '물려받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13	시늉만 하지 말고 실제로 특권을 내려놓으세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세요.
14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한다
15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16	선진국 국회의원들처럼 앞장서 봉사하고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봉급을 깍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장서 투명하게 지출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17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주시고 보좌관들의 수효도 줄이세요.
18	대학교수들의 정계입문을 제한해야 한다.
19	기본적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업무의 과다에서 빚어진 현상이므로 기존의 예산은 유지하되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서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주민소환제 문턱 낮추기. 신속한 선거 관련 판결
21	기초의원 급여 지급 반대
22	국회의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숫자도 줄여야 한다
23	투명한 절차
24	국회의 '양원제' 제도 도입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신중함을 더하고, 당론에 쉽게 휩쓸리는 단원제 입법부의 폐단을 방지할 필요 있음
25	정치인들과 보좌 인력의 문제
26	설문의 선거제도 개혁의 일부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한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 예컨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 찬반이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질문이어서 답변을 찬성, 반대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있어 본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된다.
27	국회의원 특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28	잘못이 많을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29	비례 대표의 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여야함
30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세비와 후원금, 비서진 등 지원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고 이를 위해서만 권한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31	일단 33번의 전문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함, 학계의 경우 다른 측면에서는 매우 폐쇄적인 집단임으로 학계 전문가를 포괄적 정치영역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합리함, 특정 위원회에 자문으로 역할은 수행가능하나 포괄적 부분에서 학계 전문가는 오히려 편향이나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2	국민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노력도 병행 필요
33	대통령 중임제 논의
3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
35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고집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이롭지 못한 것으로 논의와 협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36	진정한 적폐 청산 후 재발방지!
37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 또는 국회 예산처 및 입법조사처에 미래 심의 조직의 신설이 시급하다.
38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후보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예: 범죄 경력 등 포함)
39	국회의원도 일반인들처럼 수행한 실적에 따라 수당 및 국회의원 신분 유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자 먹지말라.
40	국회의원 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질이 안되거나, 저질 발언 일삼는 불량 국회의원들 모두 소환해야 합니다.
41	판검사 출신의 국회진입 제한 조치가 필요함. 퇴직 후 공천을 감안하여 정치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판검사 재임시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려움...
42	현재의 제도와 문화가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43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세비 사용내역 공개, 국회의원 연차평가 실시
44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45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
46	공무원(일반직, 교원)에 정치활동 허용하되, 금지활동 혹은 범위 설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임.
47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 없이 입후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8	국회 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	국회의원 수 감소 및 지방의회 인원 대폭 감소.
50	겉으로는 올바른 개혁이나, 악용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리가 실력이 되는 것 같아서요 ..
51	국회위원 임기가 4년인데 너문 긴듯하다. 현재 하는 양태를 보면. 따라서 2년을 주기로 전체 인원의 반반을 뽑던지 아니면 소환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할 듯하다.
52	국회의원수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53	관피아의 정계 진출을 최대한 막아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54	선거 자금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55	국회의원 후보자의 상시 면담
56	국회의원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더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7	지나친 정당이기주의를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58	각 직능별 또는 분야별 국회위원의 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
59	진실한 정치가 필요
60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인 입법활동에 대하여 강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 주십시오.
6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2	허위사실기재 및 유포 시에 공민권 박탈
63	정당법 개선
64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모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시시각각 변하는민의가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변되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두 그룹으로 조정해서 매 2년마다 각 그룹의 국회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하면 민의의 변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5	다른 무엇보다도 중임제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함.
66	단기로 제한하여 짧은 시간에 불충분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기간,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정치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 권고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강제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높은 권한을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각계각층에서 추천된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67	대통령제 관련 개헌 반드시 필요
68	삼진아웃제, 의정 활동 공개, 공수처 신설 등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견제하고 축소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69	정당 간 이념 정치를 탈피하고 보다 장기적인 정책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70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제도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인드의 개선, 국민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7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으로서 학계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함
72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
73	국회의원 졸업제, 3선 정도까지만 하게끔
74	단 한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계에서 추방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함
75	국회의원 수가 정말 많다. 줄여라. 법안 발의를 하나도 안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못 출마하게 하라. 국회 매일 열어 활동하게 하라.
76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주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77	선관위는 본래의 업무에 충실해야한다. 권력기관의 위험이 있다
78	선공후사
79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소환이 쉽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80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의식이 사라지도록 Europe의 의회를 참고하여 의원 보수, 수당 등을 낮추고 및 각종 혜택을 없애야 한다.
81	정치 경제 사범에 대한 유예기간과 형량을 많이X100 늘려주세요
82	정당의 성 공천의 비율을 더 높이고 의무화해야 한다.
83	금권선거 방지
84	지역주의를 탈피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위 절대 탈피 못하고 심화됩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참여하니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절대 성공 못 합니다
85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하여 막말정치인 퇴출재도를 명문화
86	어떤선거제도나법을만들던모든것의기준은국민의삶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은 세금의 횡령과 오용을 할 경우에 일반인보다 훨씬 엄혹한 가중치의 벌을 받도록 법을 제도화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87	청렴한 정치 국정운영을 바랍니다
88	정당의 이익을 너무 계산하여 정작 국가를 망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책임전가를 일삼는 의원을 배제해야 함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면 안됨
89	국회의원의 업무충실도 상시 열람가능 하도록 조치 제 역할 및 국회 출석 일 수 및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다음 국회의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조치
90	의회중심제 개헌
91	국회의원 수가 인구 대비 지나치게 많으며 농촌이 도시에 비해 과잉 대표되고 있음
92	임기 조정을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 통일 필요성
93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이 드러날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94	국회의원의 수를 광역별 2~3명으로 줄이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수를 늘리되 권한과 의무를 늘리고 외부 전문가 위원회, 시민단체의 감사권을 강화함.
95	국회위원 활동비는 기부금으로만 운영
96	정당 및 각 후보의 선거자금의 출처와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97	시대적 정치적 맥락과 국민 공감대와 부합하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제도 전면 재검토를 선행하여 제반 정치개혁의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필요
98	개헌은 통치구조 변화와 선거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함
99	국회의원을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필요.
100	각 분야전문가의 참여와 여러 차례 공론화를 위한 절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01	우리나라의 정치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이다. 이러한 부분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인식이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담론화하고 또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함.
102	국회의원의 특권과 세비를 크게 줄이라.
103	공천권의 권한이 사람이 아닌 제도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
104	개인의 정치행위 참여의 장벽은 줄이고, 정치인(후보)활동의 투명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05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 국민 중위소득에 맞추어 모범을 보일 수 있게…
106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07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108	각 당에도 전문가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9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10	상시 국민의견 수렴 필요
111	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힘쓸 수 있는 제도로 개혁
112	대통령재선, 5년 단임 재개헌
113	국회의원 소환제도 실시.
114	자문, tf팀을 꾸리기 이전에 각자의 자리의 의무, 권한, 수행과정에 대한 숙지가 우선되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인 및 행정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길 바람
115	개헌시 대통령의 임기단축만이 아닌 국회의원의 임기단축도 적극 고려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년도를 맞춰야 함.
116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117	기존 소선거구제를 연동형비례대표 또는 중대선서구제로의 개편.국회의원 수를 증원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118	공무원, 교사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119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출직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다양한 직업군별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업군별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20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
121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122	1.정당별 획득한 득표율로 비례대표 할당보다는 정당별 추천한 비례대표도 국민직접선거 필요 - 자격 미달자가 정당 활동, 후원금, 인맥 등으로 국회의원되는 것과 무임승차 예방 2. 국회의원 입후보자 선거비용 전액 국가부담 - 유능한 초선의원 배출 3. 다선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국회의원 입후보 3선 이하로 제한 - 정당별 비리와 정쟁 대상자들이 다선의원 임. - 유능한 초선의원 배출 및 정치 관심 있는 국민에게도 기회 제공 4.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도덕적 및 윤리적으로 문제자, 전과자, 사면복권자 등 입후보 근절 장치 마련 - 국민 대표자가 결격자라면 바람직하지 않음 5. 국회의원 수 현재기준 50% 축소 바람직 함 - 예) 노원구 전체 1명으로 임무 수행가능 - 국가 및 국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자 과감히 퇴출 - 인원 축소 시 임무 수행 곤란하면, 기타 필요 인원은 무보수봉사직으로 임무수행 방법 강구 6. 기타 - 당선되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종으로 정파를 떠나 제발 일 좀 하세요
123	대통령제도의 보완을 위해 다수당의 내각제로의 개편
124	공무원, 교원의 정치 참여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정치 참여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
125	선거제도 개혁이 정당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26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 (예, 통일, 보건의료)를 위한 정치기구 대책마련
127	국회의원 소환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128	투표 의무화
129	국익을 생각지 않고 당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에서 가끔 벌어지는 패키지형 거래는 문제가 있다. 국익을 위한 중요한 사안(예를 들어 국방, 외교 등)은 별도로 논의가 되고, 나머지 복지라던지 경제성장 같은 것은 당의 정책에 따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30	국회의원 정원 조정, 급여조정 필요
131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투명하고 제대로 된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132	- 국회의원 권한 축소 - 국회의원 수 축소
133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구체적/제도적 방안에도 힘써주세요
134	비리 정치인들의 진입을 사전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135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일반 국민들이 입법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함.
136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137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어야 함
138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39	지방자치단체장, 의원공천폐지, 국회의원 특권 획기적 축소
140	[과거사청산]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반국가적 친일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렵더라도 전체 인명부와 후손들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141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거나,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국정감사는 상시 감사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142	기타: 이공계 출신의 정치/공직 입문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143	지역당 설립 허용, 비례대표제의 지방선거 확대
144	시민의 직접 정치참여 방법확대 및 그 가치 비중 증대. 해당 시민은 참여 자율성 대응한 책임 의무화.
145	국회의원 1/3로 줄여 주세요
146	정당소속 기초의원제 폐지.
147	제왕적 대통령제도는 꼭 손 봐 주십시오.
148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
149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법, 제도로의 개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50	정치참여를 높이는 방법의 논의 필요
151	지자체 의회를 광역시와 도단위로 한정해야 한다. 시군구의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52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함.
153	지역주의 및 정파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54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155	한번은 겪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156	이제 국회의원도 국가고시로 선별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일하기보다는 특정 권력 기득권 개인재산 증식 등 사리 사욕을 위해 헌신했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그렇고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특권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과 기생충 같은 사회악을 유발하는 국회의원. 자격 없는 인간들을 과감하게 정리해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엄격한 국가고시와 6개월마다 실적평가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정치개혁에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