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연설을 통해 ‘신시대(新時代)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로 시진핑 2기 시대의 개막을 세계에 선포했다.
  
그는 총 3만2390자로 이뤄진 68페이지의 장문(長文)을 무려 3시간 30여분 동안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다. 이번 당대회 연설의 ‘주제’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공산당 당원은)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완전하게 의식주가 해결된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성취하여,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자.”
   
시진핑은 공산당 당원의 ‘초심’과 ‘사명’이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초심과 사명이 당원의 끊임없는 전진을 독려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오위일체(五位一體)와 사개전면(四個全面)으로 이룬 시진핑 1기의 10大 성과
 

시진핑 1기 제18차의 성과는 무엇일까? 시진핑은 10가지로 지난 5년의 성과를 자평했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 ▲경제건설 ▲완전한 개혁심화 ▲(인민)민주 법치 건설 ▲사상문화 건설 ▲인민생활 개선 ▲생태문명 건설 ▲강군(强軍) 부흥의 신국면 개막 ▲홍콩·마카오·대만 정책의 새로운 진전 ▲철저한 전방위 외교 포석 전개 ▲엄격한 당 관리 등에서 역사적인 성취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은 제16차와 제17차에서 각각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의 ‘삼위일체(三位一體)’와 사회건설을 추가한 ‘사위일체(四位一體)’를 전개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제18차 1기 집권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생태문명건설을 추가해 ‘오위일체’를 추진했다.
  
시진핑은 지난 5년간 당과 국가사업의 10대 성취에 대해 ‘오위일체’의 총괄적 포석과 ‘사개전면’의 전략적 포석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었던 결과였다고 자평했다. 즉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완전한 소강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會) ▲완전한 개혁심화(全面改革深化) ▲완전한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완전히 엄격한 당 관리(全面從嚴治黨) 전략을 유기적으로 종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어떤 문제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을까?
     
시진핑이 선정한 7大 도전 과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여러 난제와 도전으로 인해 시진핑은 향후 해결해야 할 7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불균형과 불충분한 발전으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진핑은 ▲발전의 질과 효율 부족 ▲창조 능력 부족 ▲실물경제 제고 필요 ▲생태 환경보호의 막중한 책임문제 등을 지적했다.
 
둘째, 민생영역에 존재하는 많은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 시진핑은 ▲막중한 빈곤탈출 임무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발전과 소득분배의 커다란 격차 ▲취업·교육·의료·거주·양로 등 인민이 직면한 수많은 난제 해결을 언급했다.
   
셋째, 사회문명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국가의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진핑은 사회의 모순과 문제가 누적 교차돼 완전한 ‘이법치국(以法治國)’ 즉 법에 의한 통치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섯째, 국가안보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진핑은 내·외부적으로 이데올로기 영역의 투쟁이 여전히 복잡해 국가안보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했다.
    
여섯째, 몇 가지 개혁 설정과 주요 정책의 조치에는 보다 더 진보된 성과가 필요하다.
   
일곱째, 당의 활동에 여전히 존재하는 취약한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
  
시진핑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진입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발전할 새로운 역사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에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은 근대이래 오랜 고난을 겪어온 중화민족이 일어서고(站起來), 부유해지고(富起來), 강해지는(强起來) 위대한 도약을 맞이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으로, 21세기 중국에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생기와 활력을 발산해 세계를 향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의미가 있다.
  
셋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은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혜와 중국 모델이 (세계에) 공헌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노선·이론·제도·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현대화 과정으로 발전했다. 이는 신속한 발전과 자주 독립을 희망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중국식 모델에 대한 선택을 제공했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시진핑이 부여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에 집중한다. 그 이유는 이번 연설에서 시진핑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키워드를 통해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에 과시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시진핑이 ‘중국식 발전모델’의 세계 공헌도를 강조함과 동시에 발전과정에 있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이 그들의 진정한 리더이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신호는 계속해서 감지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하는 것은 중국과 중화민족 발전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사회주의와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시진핑은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처한 상황이 아직은 발전이 필요한 저개발 국가의 수준이고, 사회주의 체제도 초급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꿈을 달성해야 한다고 시진핑은 냉철하게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시진핑은 “전(全) 공산당원이 굳건한 믿음과 분발을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나타내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필자는 당원의 단결과 중앙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연설의 핵심, 즉 시진핑이 하고 싶었던 핵심 화두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연설을 통해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중국의 내부 발전 방향으로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이번 연설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식 경제발전·인민민주·법치·공평·정의·안보·환경 등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성장을 통해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둘째, 중국의 외부 발전 방향으로 ‘중국식 발전모델’의 제3세계 수출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이번 연설의 키워드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발전모델’의 제3세계 수출을 암시했다.
 
중국식 발전모델의 제3세계 전파는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배양과 실천을 의미한다. 지난 18차 1기 집권을 통해 소위 ‘1인 천하’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시진핑은 이번 연설을 통해 중공과 중국의 시대적·역사적 사명과 발전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했다.

          
중국은 이번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의 ‘꿈’과 ‘힘’을 자국(自國)의 국경을 넘어 세계에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보여줬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계속) 

 

글=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 차하얼학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