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이 12월 13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본 전쟁 시나리오와 한미 핵협의그룹의 방향성’을 주제로 아크로비스타 연회장(서울 서초구)에서 강연회를 연다. 

최지영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이원엽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정용 전 명지대 교수가 강연을 한다.

이날 강연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헨리 키신저의 ‘외교는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예술’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국제 정세가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매우 엄중한 시기이다.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힌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의 보유를 넘어 선제공격 의지를 담은 비대칭 확전 전략을 취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대북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지영 이사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상황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의 재집권도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외교 상수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가치보다는 ‘거래적 접근’을 우선한다. 과거 트럼프는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대한민국은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급진적인 핵무장론을 내세우기보단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핵잠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다. 또 미 해군의 서태평양 지역 방위 부담을 한국이 분담하겠다는 논리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도 시급히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용원 기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수중 전력 증강과 북한 전술핵공격 잠수함‧SLBM에 대한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유 기자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인 큰 소음과 높은 건조비는 기술 발전과 한미 조선업계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 제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원엽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 핵협의그룹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 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는 항왜원조(抗倭援朝)를, 6‧25전쟁 당시 중공은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명분으로 참전했다.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은 한반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해 왔다”며 “중국은 화이질서(華夷秩序)에 기반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에 한미 핵협의그룹을 두고도 ‘미국이 한국에 준 독약’으로 정의한다”고 밝힌다. 

이어 “한국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근핵(近核) 보유국(near-nuclear armed country)에서 궁극적으로는 핵무장국(a nuclear armed country)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용 전 명지대 교수는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을 설명한다. 이 전 교수는 “한미 핵협의그룹으로 대북 억제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의 새로운 구심점이 됐다”고 밝힌다. 

한편 이 전 교수는 “‘하마스-이스라엘 사태’는 대한민국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교훈”이라며 “이스라엘이 보여준 하마스 척결 의지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안보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지영 이사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이 강대국의 대리전 성격을 띠며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거대 담론은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 안보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강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