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왕따(odd man out)’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문 대통령이 두 정상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지적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해버리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유엔총회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대화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고조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지금 당장에라도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정부·여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 유화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2017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26일 양일간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총 46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 4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남북관계·북핵문제 병행 진전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었고, 한반도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인식하고 남북관계·북핵문제의 상호 진전 추진
 *△98년 금창리 의혹 발생 시 ‘임동원 프로세스’ 미(美) 전달, ‘페리 프로세스’ 도출 기여
  △05년 6자회담 교착 상황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9·19 공동성명 채택 유도
  △07년 BDA 문제 대두 시 우리 측 평화체제 구상을 미 전달, 2·13 합의 체결 촉진〉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 포기를 압박하지 않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경제 지원과 평화 협정을 통해 북한을 포용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을 내걸고 북한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던 시기에도 몰래 핵개발을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석 달 간격으로 해치우면서 결과적으로 틀린 게 됐다.

특히 문건에서 예로 든 3가지는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었고, 한반도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례나 근거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 10월호 민주당 2017 정기국회 대비 문건 보니/“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대북 협상과 지원의 마법을 믿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 실려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