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던 김용민씨는 9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고의 전문가 김홍걸 위원장님과 정세현 전 장관님이 나서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나서 이런 글을 썼다. 김씨가 공유한 게시물은 2017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위기관리 가능한가?’ 제목의 토론회 포스터다.

김씨가 최고 대북전문가로 꼽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자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에게 과연 최고의 대북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어울릴까.

 

정 전 통일부 장관은 그간 맹목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발언을 해 논란에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가 그간 남북관계에 관해 내놓은 발언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 (2002년 2월 2일, KBS 심야토론)
  
“대북 식량지원은 탈북자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남북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다.”(2003년 4월 18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강연)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서울신문 인터뷰)
  
“미국의 진의가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적당히 핵을 가짐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더 확실한 핵우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우리 쪽 대북지원이 핵무기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선동에 불과하다.”(2006년 10월 28일, 프레스센터 언론광장 포럼)
  
“부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은 그라운드 제로(9·11테러)가 생기고 난 뒤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으로 간주해 목 조르기식 정책을 계속 폈고, 핵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일관하다 북 핵실험이라는 벼랑 끝 위기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2006년 10월 25일, 경남 마산시청 민주평화통일 마산시협의회 강연)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핵·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뭘 모르는 이야기다.”(2009년 7월 8일, 평화방송 인터뷰)

 

“(북한의 못함 지뢰 도발은)5.24조치를 비롯한 대북제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제재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북한이 우리 쪽을 세게 압박해 ‘남북관계가 불안해서 살겠느냐’는 말이 나오게 하는 역발상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일종의 돌려차기다.”(2015년 8월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속성 때문에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다. 1973년 박정희가 (일본에 있던) DJ(김대중)를 납치해 죽이려 한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선거가 형식적이었다. 그런데 DJ가 1971년 대선 때 박정희를 바짝 추격했다. 그게 화가 돼서 1973년 8월에 도쿄에 있던 DJ를 중앙정보부가 납치해 죽이려 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장남 김정남으로 언제 권력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존재했을 것.”(2017년 2월 20일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

 

“미국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의 주장)을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맞춰 우리도 편승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은 본토에 위협이 되는 수준까지 가지 않기 위해 쌍중단 해법을 생각할 것이다.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회하는 방식으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대화를 위한) 판문점 채널을 열고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고정적 (대화) 채널은 존재해야 한다.”(2017년 7월 5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인터뷰)

 

“대북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 반발도 거칠어질 것이고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상황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 즉 미·북 대화를 권유해야 한다. 미국에 체제 보장을 요구하면서 25년을 버텨 온 북한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 미·북 수교 없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았던 미·북 수교가 북핵문제의 해법이다.”(2017년 9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세미나)

 

김홍걸 위원장의 대북관은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대동소이하다. 김 위원장은 2017년 8월 21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금이라도 많은 이들에게 김대중 정신과 철학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업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을 보태고 싶다.”

 

김 위원장은 김정일 조문 때 김정은과 만난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일하다. 정 전 장관과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화를 우선시한 대북 유화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수십억 달러를 갖다준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