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생업에 쫒기다보니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뉴스를 접하는 일을 하는 덕에 정치판 흐름은 지켜볼 수 있었기에 칼럼을 다시 쓸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영간 첨예하게 맞서 혼탁해지는 총선 정국이 글을 쓸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필봉을 세우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 지난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518민주묘역에서 선거제 관련해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이다. 사진=조선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저변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자리해 있다.
4년전인 2020년 총선을 복기(復棋)해 보자. 코로나 정국 속에 치러졌던 덕에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선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당시 선거의 투표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17석을 포함해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60%)를 차지했던 반면,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19석을 포함해 103석(34%)에 그쳤던 것이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로고
하지만 득표율을 비교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지역구 득표율에선 더불어민주당 49.91%, 미래통합당 41.46%로 양당의 차이가 8.45%p로 전체의석 비율의 차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위성정당들간의 비례대표 득표율에선 더불어시민당 33.35%, 미래한국당 33.84%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겼던 것이다.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도 압승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졌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압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씁쓸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맥을 추지 못했던 건 그때만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 총선 때도 그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인 새누리당보다 1석 많은 123석을 차지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각각 비교할 경우에는 모두 졌을 정도였다.
특히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5.54%로 새누리당의 33.5%에 비해 7.96%p나 뒤졌다. 지역구 득표율에선 37%로 38.33%인 새누리당보다 1.33%p 적었다. 비례대표 득표율 차가 지역구에 비해 훨씬 컸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총선때도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득표율에선 5.43%p 뒤졌으나 비례대표에선 6.35%p로 더 많이 졌다.
2020년 4월 28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이처럼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와는 별도로 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됐던 2004년 총선(당시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도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역풍에 편승해 과반수인 152석을 차지, 한나라당보다 31석이나 많았으나 지역구 득표율에선 4.09%p밖에 앞서지 못했고 비례대표에선 2.5%p로 더욱 좁혀졌다.
역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경쟁에선 양당의 명암이 거의 바뀌지 않았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정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뒤졌고 국민의힘 계열정당은 이겨왔다. 유일하게 비례대표 득표율의 우열이 뒤바뀐 때는 탄핵역풍이 거셌다는 2004년 총선이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에선 2.5%p밖에 앞서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역구에 비해 열세였던 것은 지역구 의석에서 ‘과다 대표’ 되는 데 따른 착시 현상이기도 하다. 2020년 총선의 경우 지역구 득표율은 49.91%로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에 반영할 경우 126석이었으나 실제로는 163석이나 차지했던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1.46%를 득표, 104석을 얻어야 했으나 84석에 그쳤다. 의석비율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4.42 %였고 미래통합당은 그 절반수준인 33.20 %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구 투표에서 과다대표 된 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욱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다 대표는 양당의 텃밭인 영·호남을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이 인구수에선 490여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지역구 수에선 대구·경북 25, 광주·전남·전북 28개로 3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인구 765만여명인 부산·울산·경남 역시 호남 인구와 비교할 경우 3석정도 줄어든 셈이다. 때문에 지역구 의석 형평성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인 것이다.
2020년 5월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등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조선DB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없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한 가운데 사실상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녹색정의당(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합친 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총선용 연합정당)에다 연합정치시민회의 등과도 연대해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한 뒤 범야권 후보 공천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위성정당은 만들지만 앞서 총선때처럼 국민의힘에 밀리지 않겠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연대를 통해서라도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다른 정당·시민단체들과의 후보공천 연대는 이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특히 양대 정당 접전 선거구의 경우 비례대표후보 배분협상과 맞물려 다른 정당·시민단체들의 불출마·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총선결과 국민의힘 의석수에 뒤지더라도 비례정당 참여 세력들과의 연대가 지속될 경우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게다가 이낙연·이준석 신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그만큼 국회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게 절실했을 듯하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방어해 나갈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도 건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정국도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도 총선정국에서는 범야권 연대차원의 정권심판론을 더욱 부각시킬 움직임이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국민의힘이 야권연대를 기치로 한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 “운동권 정당과 의회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는 등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야권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종전 방식의 비례대표 투표보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의도대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례대표후보 공천협상을 파열음없이 매듭짓는 것도 쉽지않지만 시너지효과로 이어질지도 속단하기 어렵다. 대선공약을 식언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데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너지와 정반대인 링겔만 효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