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사교육과의 카르텔 혁파를 밝히며 킬러문항 배제, 내신 평가 방식 변화, 사교육비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을 내놨었다.
그러나 2023년 사교육비는 27.1조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 22년 41만원에서 23년 4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밝힌 2024년도 사교육비는 29.2조원. 2007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였다. 1년 사이 학생수가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1.5%(8만 명)가 줄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사교육비는 23.4조원, 2022년은 25.9조원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는 폭주 기관차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학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 양극화가 원인이다. 아무래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확대한 정부 방침이 사교육 시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대입 수능 응시생 수가 52만2670명으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로 많은 응시생을 기록했다. 전년도 응시생보다 2042명이 늘었다.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8%가 늘었는데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5000원으로 증가율은 12.3%다. 사교육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커졌다는 얘기다. 현재 교육부 내에는 사교육 대책과 관련한 전담 부서조차 없다.
학원의 ‘초등 의대반’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유명 학원에 가려면 또 다른 학원에 가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논·서술형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계엄과 탄핵의 쓰나미에 한국 교육은 이미 쓸려가 버린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사교육비는 27.1조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 22년 41만원에서 23년 4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밝힌 2024년도 사교육비는 29.2조원. 2007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였다. 1년 사이 학생수가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1.5%(8만 명)가 줄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사교육비는 23.4조원, 2022년은 25.9조원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는 폭주 기관차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학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 양극화가 원인이다. 아무래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확대한 정부 방침이 사교육 시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대입 수능 응시생 수가 52만2670명으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로 많은 응시생을 기록했다. 전년도 응시생보다 2042명이 늘었다.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8%가 늘었는데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5000원으로 증가율은 12.3%다. 사교육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커졌다는 얘기다. 현재 교육부 내에는 사교육 대책과 관련한 전담 부서조차 없다.
학원의 ‘초등 의대반’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유명 학원에 가려면 또 다른 학원에 가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논·서술형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계엄과 탄핵의 쓰나미에 한국 교육은 이미 쓸려가 버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