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외신에 그대로 보도됐고, 사상 최초 8000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 물량에 5% 넘게 급락했다.

11일 김 실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의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이라고 칭한 초과세수 활용 프로그램의 예시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청년 창업 자산 ▲노령 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외신들에 그대로 인용되어 기사화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의 발언에)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7999.67까지 오르며 ‘꿈의 8000피’를 눈앞에 뒀었지만, 이후 5% 넘게 하락해 오전 10시 35분 기준 7421.71까지 급락했다. 이후 코스피는 179.09포인트 하락한 7643.15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5조6075억원, 기관은 1조213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만 6조6801억원을 순매수했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책실장이 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