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39년 만에 추진한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여 재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개헌 논의는 22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최된 직후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그는 “표결해서 부를 던지든 가를 던지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나”라며 “어제(7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투표가 불성립 되어 다시 본회의를 연 것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불성립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용 전략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걷고 있는 길이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라며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청와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며 “이에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