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까지 22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선거구와 선거 룰 등 정치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여야는 지난달 31일 선거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다시 미루기로 합의해 정치개혁 논의가 안개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현재 멈춰 있다.

지난 4월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의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후속조치로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결과, 선거제도 개편 의견이 84%로 압도적이었다.

흥미롭게도 “비례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은 70%까지 높아졌다. 비례대표제도가 상징하는 “다양성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이다.

▨ 국회의원 수, 늘어날까 줄어들까

공론조사 결과,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는 의견도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 국회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김준우 변호사는 “공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전체 활동비(급여 및 보좌관 수 축소 등)를 고정할 경우 의석 수 증원에 동의하느냐는 설문에 숙의 전에는 찬성 63%, 반대 29%였고, 숙의 후에는 찬성 55%, 반대 43%로 드러났다”며 “비록 찬성 의원이 감소하긴 했으나 의석수 증원 견해가 더 많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무엇보다 의석수 증원에 대한 반감은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이나 예산 상의 이슈라는 것이다.

특권을 줄일 경우 의석수를 300~350석 사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지난 6월 국민 여론조사에선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64.6%로 많았다. “현재가 적절하다”는 24.5%, “늘려야 한다”는 7.8%에 불과했다.

여야 정쟁이 계속 심화돼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어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막판까지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호 혁신안’으로 의원 정수 감축 등을 내놓으며 민심의 흐름을 관망 중이다.

▨ 개혁의 하이라이트 비례대표 의석수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의원 정수(현행 300명)가 늘어날 경우 비례대표 문제도 풀릴 수 있다.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증원이 숙의 전과 후에 27%에서 70%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 축소가 이뤄지면 자연히 비례대표 감축이 불가능하다.

비례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이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할 개연성이 현재로선 높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야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비례대표 축소, 그리고 일부 지역구에 대한 조정,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비례대표를 축소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국회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개방형 투표용지 예시.

다만, 비례대표 투표에서 개방형 명부제를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만을 선택하고 후보자는 선택할 수 없는 폐쇄형 명부제이다.

그러나 ‘정당에만 투표하는 방식’보다는 ‘정당과 후보까지 투표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고 민주적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밀실공천의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개방형 명부제를 택하고 있다.

만약 개방형 명부제를 택할 경우 정당 뿐 아니라 후보자도 선택할 수 있는 등 유권자의 선택을 넓히는 선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정당별 후보자 번호를 적은 용지를 기표소에 부착하여 유권자가 이를 보고 선호하는 후보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 개방형 명부제가 새로운 선거개혁의 상징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 위성 정당 문제는 어떻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 신당 창당 논의가 여의도에서 활발하다.

이대로라면 신당 창당 세력이 준연동형제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득표율의 50%만큼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이 혜택을 받게 되므로 주요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제1야당은 미래한국당을 각각 만들어 비례 의석을 싹쓸이했다. 결과적으로 ‘꼼수 위성 정당’이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따라서 위성 정당 방지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선거개혁의 화두이다.

위성 정당은 정치적 신뢰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지적에 여야가 이견이 없다. 이재명 대표도 “위성 정당은 단기적 이익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손실이 된다.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제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위성 정당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위성 정당 문제는 민주당에 책임이 더 크다. 민주당이 주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혁해 놓고 야당이 하자, 꼼수를 써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셈이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위성정당’을 만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천벌 받을 짓을 했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제도가 거대 양당 구조를 깨고 다당제 구조로 지향하려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국회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서 “준연동형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래도 4분의 1 걸음 정도는 나아갔다.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준준연동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견고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벗어나 비례성(표의 등가성)을 확대하고 다당제 구조로 전환을 지향하려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된다.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고 여야가 약속하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럴 경우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유력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운 신당이 대거 등장할 수 있다.

다만,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을 선거일로부터 1~2년 전에 창당하고 활동한 실적이 있는 정당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당 창당 움직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 혹은 폐지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