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https 차단, 그 후 : 월간조선

다음은 정부와 시민의 가상(假想) 대화다.

“거긴 해로우니까, 이제부터 못 갑니다.”

“어디를요?”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갈 것 같으니까 어딘지 말은 못 하고요, 895군데예요. 자, 이제부터 당신의 행선지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말인가요?”

“정보 확인은 통신사에서 하는 거니까, 정부가 감시하는 건 아니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https 차단에 빗대면, 이런 식이다.

https 차단이 뭐기에?

웹사이트는 대부분 ‘http’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보안이 취약하다. 서버(server)와 사용자가 주고받는 통신 내용이 ‘평문’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통신을 가로채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변조 또한 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게 ‘https’다. 서버와 사용자 사이의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서 http보다 보안을 강화했다. 국내외 대부분의 사이트가 ‘보안상의 이유’로 https를 쓰기 시작했다. 요컨대 http는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고, https는 안 보이는 봉투인 셈이다.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해외에 서버를 둔 https 사이트 895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몰카’(불법 촬영물) 등 불법 음란물과 불법 도박, 저작권 침해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뒤에 ‘s’만 붙이면 접속이 가능하던 기존 http 사이트가 다시 막힌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감청(監聽)’ 논란이 나오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방통위는 “차단을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서버네임인디케이션) 방식을 도입했다”고 했다. SNI는 https의 ‘보안접속 이전 주소’를 엿보는 방식이다. 암호화되기 직전 평문으로 노출되는 서버 이름을 확인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 A씨는 “이번 정책은 ‘네가 보낸 편지를 뜯어보진 않겠지만, 봉투에 있는 수신자 이름은 확인하겠다. 그리고 차단 대상이면 파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인터넷은 보안이 생명이다.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터넷 보안 종사자들은 이 암호화의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를 역행한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관계자는 “규제를 이유로 이용자의 보안 접속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지속하면 국가 기관 스스로 국민의 인터넷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생활 침해를 반대한다

지난 2월 16일, 서울역 앞에 약 300명의 인파가 몰렸다. https 차단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다. 이들은 “헌법에 국민은 사생활 자유, 통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더군다나 차단을 위한 SNI 방식은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있다”고 외쳤다. 이 시위대는 지난 3월 3일에도 결집해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시위를 주최한 유튜버 박찬우(31)씨는 전화통화에서 “몇몇 언론에서 ‘야동(야한 동영상)을 못 보게 해서 시위한다’고 썼는데, 그보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또 “정부에서는 차단 기준이 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유해 콘텐츠가 문제라면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가 수순 아니겠냐”고 했다. 직장인 이동현(32)씨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영상을 내리도록 하고 업로드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해야지, 국내에만 접속을 못 하게 차단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판교에서 ‘ICT 정책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정보통신학을 전공하고 있던 터라 참석했는데, 인터넷 검열 국가의 오명을 벗겠다는 내용이었다”면서 “그때 한 얘기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반대다”라고 말했다.

이번 https 차단에 대한 여론은 국민청원에서도 잘 드러난다. 최초 게시글에 무려 25만명이 서명했으며, 지금까지도 관련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요지는 ‘감청 우려’다. 방통위 측은 이에 “불법 도박 시장이 날로 커져 폐해가 심각하고, 해외 성인사이트를 통해 퍼진 한국의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막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감청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애초 정부가 감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차단의 주체는 KT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초에 통신사에 이를 주문한 건 정부다. 2018년 상반기 통신사들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확인자료는 350만 건에 이른다. 데이터 검열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도박사이트 개발자 B씨 “차단은 무용지물”

그렇다면 효과는 보고 있을까.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불법 콘텐츠의 ‘차단’이다. 그러나 이를 제공하고 있는 장본인들은 버젓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번 대책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https 차단 2주 뒤, 한 도박사이트 개발자 B씨를 만났다. 그의 설명이다.

“개발자들은 24시간 사이트에서 눈을 안 뗀다. 접속 낌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당장 도메인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일도 아니다. 도박사이트의 경우 100% 회원제기 때문에 차단당한다고 해도 회원에게 새 주소를 알려주면 끝이다. 회원제가 아니더라도, SNI의 경우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수십 가지다. 실제로 몇몇 사이트의 경우 차단 후 처음 며칠간 트래픽이 떨어졌는데 일주일 내 모두 회복했다고 들었다. 또한 접속 도메인까지 전부 암호화하는 기술인 ESNI도 개발 중이다.”

그의 말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우회 방법이 올라온 상태다. 차단 단 하루 만에 ‘문브레이커’라는 방식이 배포됐는가 하면, 기존의 프록시, VPN, 크롬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세이버, 퍼핀 브라우저 등을 이용한 방법도 공유됐다. B씨의 말이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우회법이 해외에서는 취약한 보안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개발됐다는 거다. 말하자면 ‘인터넷 선진화 프로그램’인 셈이다. ESNI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인데 모질라재단, 애플, 패스틀리, 클라우드플레어 등의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SNI필드를 ‘보안 취약점’으로 보고, 새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때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C씨도 같은 말을 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수입이 훨씬 짭짤하다. 당시 회원이 700명 정도였는데, 월 7000만~1억원 정도 벌었다. 거긴 돈버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뛰어드는 곳이다. 잠도 안 자고, 까딱하면 철창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한다. 안 걸리려고 발악을 한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통신기술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앉혀놓는다. 이 정도 차단으로 영향받을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장본인들이 눈도 끔뻑 안 하는 가운데, 외려 더 음지화하는 정황도 보인다. 대형 포털사이트 등 소규모 모임 사이트에서 회원제로 음란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좀 더 활발해졌다.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서만 이런 커뮤니티가 4000개 넘게 검색된다. 이 중에는 정부가 차단을 시행한 이후에 생성된 것도 많다. ‘일대일 공유’도 활발하다. 직장인 D씨는 “요즘은 텔레그램 같은 데서 일대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몰카 2차 피해를 막으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뜨거운 감자’인 정준영 또한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으로 지인과 주고받았다.

차단된 해외 사이트 반응은?

과거 http에서 차단된 유해사이트는 경찰청 경고 페이지로 연결됐다.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 사업자가 아닌, 진짜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번 차단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번에 차단된 895개 사이트 중 네티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이트가 있다. 바로 세계 최대 성인영상물 유통 사이트 ‘폰허브(Pornhub)’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으며, 글로벌 IT 대기업 마인드긱(Mindgeek)이 소유하고 있다. 폰허브는 ‘야동 사이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성교육 콘텐츠 제작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폰허브 부사장인 코리 프라이스(Corey Price)와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주고받았다.

그는 “우리는 각국의 규정을 준수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녀보호 기능 등 철저한 자정 시스템을 갖추고, 순수하게 성인들의 성적 즐거움을 위한 영상만 제공한다. 그 결과, 하루 1억1000만 명의 방문객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한국에서 우리를 ‘불법’ 사이트로 여기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사이트 차단으로 인한 ‘풍선효과’도 우려했다. 그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험한(risky) 포르노 사이트들은 따로 있다. 폰허브 같은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그런 사이트의 유입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폰허브는 앞서 러시아와 인도에서도 같은 이유로 차단을 당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차단과 관련해 폰허브 측과 소통했다고 한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가 오기 바란다. 한국의 영상물 기준을 따를 의향이 있으며, 다시 한국 유저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폰허브보다 규모가 작은 유럽 소재 포르노 사이트에도 이메일을 보냈다. 이곳에서는 짧은 답변을 보내왔다. 이 사이트 관계자는 “몇몇 국가에서 차단된 적이 있지만 트래픽 비중이 큰 곳이라면, 미러사이트(mirror site: 같은 콘텐츠, 그러나 다른 사이트 주소)를 생성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 “차단 사이트 리스트 공개 못 해”

https 차단 시행 이후 뜻밖의 혼란도 빚어졌다. 일반 사이트도 일부 막힌 것. 대학원생 김은선(32)씨는 이번 차단 이후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유해 사이트만 막는다고 들었는데, 지난 2월 중순 이후로 자주 이용하던 해외 논문검색 사이트가 안 열린다”고 했다. 미국 영주권자로,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잠시 들어온 대학생 제니퍼(22)씨 또한 같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연방 학비보조 프로그램(FAFSA)을 신청하려면 학교 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에서 접속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왜 그럴까. 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실수로 일반 사이트가 ‘차단 리스트’에 들어 있는 것일까. 895개 사이트의 리스트가 궁금해졌다. 과연 어떤 사이트를 막아놓은 것이며, 기준은 뭔지. 사이트 차단을 담당하고 있는 방심위에 이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 관계자의 말이다.

― 차단 리스트를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심의대상 사이트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인터넷상의 파일 주소)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정보유통방지라는 법률상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 위원회가, 불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유포하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트 목록을 공개했을 때 우회접속을 통한 불법 정보의 확산도 우려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재(再)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 쉽게 말해, 사람들이 그 목록을 보고 사이트에 들어갈까 봐 공개할 수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세 가지 이유도 말하지 않았는가. 세 가지 중 하나도 빼지 말고 기재해주기 바란다.”

― 일반 사이트도 일부 막혔던데, 그건 왜 그런가.

“우리는 접속 차단의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할 수 있고, 특정 사이트에 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극히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우선 홍보팀에 사전질문을 알려주면, 홍보팀에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그 부서 담당자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방식이었다. 부서 담당자는 예고한 질문 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 차단된 사이트가 895개는 맞나?

“우리가 심의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그럼 지금은 895개가 넘는다는 건가. 수치가 바뀌었는데 왜 공지하지 않는가.

“그걸 굳이 다시 공표할 필요가 있나.”

― 오늘(지난 3월 7일) 기준 차단 사이트가 몇 개인가.

“지금 질문사항이 계속 꼬리를 무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니 다시 홍보팀을 통해달라.”

IT 전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방심위의 ‘목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에 대해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이트 목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의 이번 심의는 재량행위(裁量行爲)라서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없다. 다만, 방심위의 판단이 합당하고 민주적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만일 언급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하면 ‘비식별 조치’해서 목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이트의 일정 부분을 ‘’ 등으로 가려서 공개하면 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행정은 투명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양한 입장을 조화롭게 잘 판단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청’ 논란에 대해서 그는 “현재 감청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있는데, 봉투의 목적지를 보겠다는데 개인정보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감청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디지털 독재 국가?

미국 《포브스》에서는 ‘한국은 디지털 독재 국가’라는 기조로 기사를 내보냈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관계자 E씨는 “정부는 정보통신망 법을 근거로 SNI 차단을 시행하고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가 헌법 불일치로 판정되고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와중에 https 차단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씨는 또 “현재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중이다. 협정 조항 중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의 정보보호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차단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상 협정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이트는 언제든 삭제하는 등 입맛대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이번 https 차단에는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였다. “한국은 디지털 독재 체제로 향하나?(Is South Korea Sliding Toward Digital Dictatorship?)”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지난 2월25일자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를 쓴 에디터 데이비드 볼로즈코(David Volodzko)는 “한국 정부가 이번 차단으로 하려는 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북한 비판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침식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이동현씨가 대학 시절 참석했다는 간담회 내용이 문득 궁금해졌다. 검색해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었다. 2012년 10월 10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인터넷 산업 퇴보의 가장 큰 이유’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이해와 규제정책’을 꼽고 있었다. 문 후보는 또 “이명박 정부 때문에 인터넷 검열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한국에서 이렇게 쓰면 검열당한다’는 기사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갑지 않은 데자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