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검사 및 부장검사를 지내고 성균관대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석훈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기파랑)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한 교수는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판 진행과 불필요한 구속이 남발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 재판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데 판결 내용은 공정했을까 하는 의문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판결문이 워낙 방대해 판결문만 분석하는 데도 상당 시일이 걸렸고, 복잡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탄핵 대상 사건,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CJ 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 교수는 “법학도뿐 아니라 국민들도 읽어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람들
박근혜 탄핵 공정성 묻는 책 출간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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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lee020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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